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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진행한 세미나 및 사업 설명회 자료집을 제공합니다.
[발표자료] 제3차 법제도 이슈 연속 토론회 (규제 개선 방향) 발표자료
2017.05.29 조회수 1604 장준희 미래전략센터

안녕하세요,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 장준희 입니다.


2017년 5월 25일(금) 진행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 연속 토론회' 발표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3차 :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규제 개선 방향


o 발표 1


- 우버 사례 등 미국, 유럽의 규제 개선제도 연구


최진우(법무법인 JW & Partners 대표)



o 발표 2


- 국내 규제 개선제도 분석 및 평가


강준모(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o 발표 3


-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규제개선 접근 방향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문의 : 미래전략센터 장준희 (053-230-129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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