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전망 2017’ 발간
-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맞닥뜨릴 법제도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
“인공지능과 로봇이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과 로봇도 사람처럼 정부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시대에 ‘기본소득'만이 유일한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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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은 인공지능의 등장을 계기로 나타나게 될 수많은 법제도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전망 2017]을 발간했다.
□ 이 보고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과 법제도 전문가를 모아서 향후 발생할 법제도 문제들을 사전에 전망하는 작업을 추진한 결과를 담고 있다.
○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우리 사회가 직면할 주요 이슈를 법제도, 경제, 사회, 정치, 기술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총 61개 이슈를 찾아낸 후 이슈들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형태로 만들었다.
○ 이번 보고서는 이슈들을 전망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각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나 해법도출은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은 그 동안 우리가 의존해 왔던 각종 사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몰고 올 법제도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이 없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적인 대응에 그칠 뿐 미리 연구하고 준비할 수 없었다.
- 예컨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나 왓슨 의사가 내린 진단에 대한 책임소재 같은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 크지만 사전에 미리 예측하지 못해 제대로 된 연구나 토의 없이 해결책을 바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각 주제별로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주요 이슈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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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에게도 사람처럼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좋은지, 인공지능과 로봇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 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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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에서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 문제, 실업에 대한 대응 문제, 과잉생산에 대한 규제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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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의 활용에 따른 인간과의 관계는 물론, 먼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인간과 로봇의 결혼 등 사회생활에 관한 전망도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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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권력의 행사가 공정한지 여부와 함께 지능정보사회의 규제와 조세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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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에서는 인증, 표준화와 데이터의 정확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통제와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미래 지능사회는 법제도 발전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 지능사회에서는 크게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법제도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했다.
- ① 인공지능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이슈, ② 기술적 측면에서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이슈, ③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슈, ④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신뢰이슈가 그것이다.
- 이 네 가지 이슈 영역별로 세부 주제를 발굴하여 총 17개 세부주제를 개발하였다.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향후에도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내외적인 제도적 이슈들을 발굴·분석하고, ICT분야는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시사점을 조망하는 이슈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발간한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전망 2017’ 보고서는 NIA대표 홈페이지>지식정보>연구보고서>정책연구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http://nia.or.kr/site/nia_kor/ex/bbs/List.do?cbIdx=6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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