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하 ‘NIA’)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가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각 정책분야에 대한 현황과 정책방향을 담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100선’을 30일 발간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다보스포럼, CES, MWC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이슈화되고 각 국에서는 관련 정책 마련을 논의 중인 가운데, NIA에서는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핵심 이슈를 분석하고 9대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의 조사·분석 결과, ① 과학·기술, ② 교육·문화, ③ 규제개혁·법제도정비, ④ 보건·복지, ⑤ 재난·안전·치안, ⑥ 정치·정부혁신, ⑦ 산업·경제·통상·농림·금융, ⑧ 에너지·환경·국토·교통, ⑨ 국방·외교·안보·통일의 9대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각 분야
별 주요 이슈에 따라 정책 대응 시급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기술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향후 새로운 ICT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100선’은 “ICT로 함께 여는 희망한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ABC 전략과 9개 분야에 걸쳐 정책과제 100선을 제시하였다.

○ ‘기본에서 다시 출발(Re-Start)하는 ABC 전략’으로 ① 혁신을 통한 선도(Advance with Innovation), ② 공정·소통 사회 구현(ICT for Bright Korea), ③ 모든 분야에 ICT 융합(Convergence through ICT)을 제시하였다.

○ 정책과제 100선은 9개 분야에 걸쳐 2022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2022 TOP 22 과제’와 78개의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 1936-)은 "자연 자원의 올바른 이용과 기술의 적정한 활용, 그리고 기업 정신의 사용은 오늘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라며 과학·기술 발전에서의 시의성(modern), 포용성(inclusive), 지속가능성(sustainable)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ICT 정책을 제시하였다.

○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실증 및 리빙랩 운영’ 방안이다. 이는 그동안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의사결정이 주로 전문가·관료 집단이 주도하고 일반 시민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과 거리감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시민참여형 모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리빙랩(living labs)’을 통해 국민 체감 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함과 동시에 초기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 또한 지능정보 핵심인재 10만 양성을 위한 ‘2020 프로젝트’도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주목을 끄는 정책이다. 이는 현재 교육 목표와 인재양성 방향이 아직 산업화 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능정보시대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STEAM 기반의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체제 개편과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한다.
※ STEAM은 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 교육에 인문·예술(Arts)을 추가한 융합인재교육이다.

○ 이렇듯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100선’에서는 9대 분야별 주요 가치를 발굴하고, 이러한 가치를 반영한 정책 100선을 소개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 분야별 이슈와 관련하여 수행한 체계적인 분석 내용과 그 결과로 도출된 이슈별 정책과제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향후 5년간 ICT 기반의 국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NIA는 이미 2016년을 지능정보사회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 지난 1년간 연구된 지능정보사회 변화 모습을 기반으로, 각계 전문가들 50여명의 인터뷰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과제를 망라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9대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사회·경제 전망 및 정책현황을 조사하였다.

□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100선 발굴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에 국가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귀중한 초석으로 활용되어 국가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100선」정책 방향
       2.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100선」표지 이미지
       3.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100선」보고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