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을 앞서는 법제도 논의한다
「NIA,‘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창립」
-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대응방안 논의 본격화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와 규제 문제의 논의를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하 NIA)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9월 28일(목)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창립했다.
○ 이번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뜻을 같이하고 참여했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지능화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법제도 이슈가 지금처럼 미래에 대한 논쟁적인 담론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논의를 더 확장시키고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ICT 인프라, 데이터 활용, 이용자 보호나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소득이나 과세, 알고리즘 투명성과 윤리,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당장 시급한 주제에 대해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함께한다.
○ 이번 포럼 창립식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도 정비 연구 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우 사무관은 향후 법제도 정비와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능정보사회의 법제도 변화 방향과 이슈’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형준 수석은 인공지능(AI) 등장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명암 사례를 설명하고, 지능정보사회로 진전되면서 나타날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를 이끌어 냈다.
□ NIA 서병조 원장은 ‘격변의 시대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법과 제도이며, 새로운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에서 도출된 이슈나 논의된 내용은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며, 최종 연구 결과는 12월 말 개최하는 공개 세미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끝>
붙임 1. 행사 사진
2.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개최계획(안)
3.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참석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