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라이즌 유럽 디지털 분야 변화 동향과 한-EU 협력 시사점 > **2026-2호** | 주요국 AI·디지털 정책 모니터링 리포트 **The LENS 2026**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1. 호라이즌 유럽 개요 및 한국의 참여 현황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EU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가입('25.7.) 후 유럽 R&D 생태계 내 한국의 입지 본격 강화 - 기존 제3국에서 준회원국으로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EU 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며, EU 연구비 예산 직접 수혜 및 주관기관 역할 수행 가능('25~'27)[^1] - 한국은 '25~'27년간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분담금 **2,250만 유로** 납부 - **(한국 참여 분야)** 한국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Pillar 2**의 6대 Cluster에 중점적으로 참여하며, 특히 **Cluster 4(디지털·산업·우주)**를 중심으로 핵심 역량 결집 - 준회원국 가입 후 호라이즌 유럽 연구 과제 수주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한-EU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 > [!info] **호라이즌 유럽 3대 Pillar & 6대 Cluster** > - **Pillar 1** : 과학적 탁월성 > - **Pillar 2** :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 ① 보건 ② 문화·창의성·포용 사회 ③ 사회를 위한 시민 안전 > - ④ **디지털·산업·우주** ⑤ 기후·에너지·모빌리티 ⑥ 식량·바이오경제·천연자원·농업·환경 > - **Pillar 3** : 혁신적 유럽 - **(호라이즌 유럽 동향 분석)**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보고서는 관련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 - 호라이즌 유럽 내 디지털 분야의 추진 동향 및 차기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한-EU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 2. '26~'27 호라이즌 유럽 주요 변화 - **(변화 동인)** EU는 '21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을 추진하며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적 위기, 생성형 AI의 부상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세부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 최근에는 임무 지향적 R&D를 통해 디지털·녹색 전환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무게중심이 이동 - **(개선 방향)** 호라이즌 유럽의 마지막 워크프로그램에 해당하는 '26~'27년은 연구자의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추진 방식을 개선 - **(과제 단순화)** 기존 대비 과제 수(topic)를 **35%가량** 축소하고, 유사 주제를 통합·대형화하여 과제당 연구비 규모 확대 및 연구자의 과제 공고 탐색 편의 향상 - **(정산 혁신)** 전체 과제 예산의 약 **50%**에 대해 총액 지급(Lump Sum)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연구비 집행 내역에 대한 복잡한 증빙 및 재무 보고 절차를 간소화 > *※ Lump Sum : 상세 지출 증빙 대신 사전 합의된 성과 달성 시 연구비를 지급하여 행정 부담을 줄인 새로운 정산 방식* - **(수평적 공모)** 과학을 위한 AI(AI for Science) 등 호라이즌 유럽의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여 주요 전략 분야를 지원하도록 설계하는 수평적 공모(horizontal calls) 방식을 도입 > *※ 신뢰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위해 약 9,000만 유로를 배정하며, 이와 별개로 전체 프로그램에서 최소 7억 7,500만 유로 이상을 AI 관련 연구에 투자* - **(추진 과제)** '25년 12월 발표된 '26~'27 워크프로그램에서는 AI의 현장 적용과 지능형 제조 혁신, 차세대 컴퓨팅 인프라 확보, 미래 대응 및 협력 강화에 중점[^2] > [!note] **Apply AI 프레임워크** > 호라이즌 유럽 후기 워크프로그램에서 새롭게 등장한 프레임워크로, AI를 현장의 문제 해결에 즉각 적용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는 접근 방식 --- ## 3. '28~'34 차기 프로그램(FP 10) 논의 현황 - **(예산 증액)** 호라이즌 유럽 종료('27)를 앞두고 기존 대비 약 **2배** 수준인 **1,750억~2,200억 유로** 규모의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8~'34) 예산 증액을 제안 - 차세대 AI, 양자 컴퓨팅, 초고성능 컴퓨팅 등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 의지 반영 > *※ (Draghi 보고서)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혁신 격차를 경고하며 예산 2배 증액과 파괴적 혁신 촉구*[^3] > *※ (Heitor 보고서) 기초 과학부터 시장 창출형 혁신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2,200억 유로 규모 투자 권고*[^4] - **(실효성 비판)** 호라이즌 유럽이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제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EU 내부 비판이 제기 - 행정 간소화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과제 선정 기간을 단축하며, 정액 지원(Lump Sum) 방식 확대로 회계 효율성 제고 방안 논의 -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혁신 성과 미흡 지적에 따라 FP 10에서는 **기초 연구와 상용화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 **(통합 운영)** FP 10을 독립적 프로그램으로 유지할지, 유럽 경쟁력 기금(ECF)에 통합할지에 대해 집행위원회와 의회 간 의견 대립[^5] > [!warning] **FP 10 통합 논의** > - **(집행위)** ECF 연계 지지 · 상용화 강조 > - **(의회·연구계)** 독립적 프로그램 유지 · 기초-응용 연구 균형 중시 - **(역외국가 참여)** 한국, 캐나다 등 가치 공유국의 참여에는 긍정적이나, EU 기술 및 자금의 역외 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참여 조건 강화 의견 병존 - 준회원국에게도 단순 참여 및 분담금 납부를 넘어 자국 R&D 프로그램을 개방하는 등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 - **(이중 용도 허용)** 민간 목적에 국한되었던 기존 방침을 변경하여 국방·안보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 용도(dual-use)** 기술을 공식 지원 범위에 포함 - 양자, 반도체, 우주 등 민감 분야에서 중국 등 국가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중심의 기술 동맹 구축 방향으로 설계 --- ## 4. 호라이즌 유럽 변화 방향 분석 - **(패러다임 전환)**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기술을 현장의 문제 해결에 즉각 투입하여 유럽의 독자적 주권을 확보하는 **'실행 중심' 체계로 재편** - 'Apply AI' 프레임워크 도입을 기점으로 AI를 제조, 공정, 로보틱스 등 실제 산업 현장에 접목하는 솔루션 중심으로 이동 - 복잡한 실비 정산에서 총액 지급(Lump Sum) 방식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연구 성과 자체에 집중하는 **성과 기반 관리** 방식으로 변모 - 클러스터 간 경계를 허물고 여러 분야를 횡단하는 과제를 설계함으로써, AI가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범용 기술**로서 기능하도록 유도 - **(주요 쟁점)** '28년부터 추진되는 FP 10과 관련하여 예산 규모의 대형화와 함께, 역외국가에 대한 **'상호주의'**와 **'안보 강화'**가 주요 이슈로 부상 전망 - 주요 보고서에서 제안된 예산 2배 증액안은 유럽 경쟁력 기금(ECF)과의 통합 논의와 맞물려 R&D가 경제 성장 및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 - 한국 등 가치 공유국의 참여는 독려하되,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상호적 R&D 개방을 요구하는 등 준회원국 지위 유지 조건이 상호 호혜성 중심으로 강화 전망 - 민·군 겸용 기술 허용 및 민감 분야 제3국 참여 제한은 호라이즌 유럽이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넘어 **기술-안보 블록**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됨을 의미 --- ## 5. 정책적 시사점 ### ❶ 전략적 의제 설정 - 과제 수주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차기 프로그램(FP10)의 **기획 단계부터** 한국의 강점 기술이 반영될 수 있는 선제적 의제 설정 체계 마련 필요 - 호라이즌 유럽은 EU의 정책 목표에 따라 하향식(Top-down)으로 설계되므로, 국내 연구진의 기술력과 무관하게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제한적 > [!tip] **정책 제언** >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및 현지 거점 기관을 활용하여 반도체·양자·6G 등 주요 기술 분야의 세부 과제 기획 단계부터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 > > *※ (예)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공동 연구 후속 지원 검토(반도체), 한국 기관 필수 참여 과제 지정(양자)* ### ❷ 상호주의 기반 R&D 개방 - EU의 상호주의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국내 R&D 생태계 보호와 글로벌 협력의 실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개방 표준** 정립 필요 - 준회원국 지위 유지 조건으로 자국 R&D 프로그램 개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개방할 경우 핵심 기술 유출이나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등 부작용 우려 > [!tip] **정책 제언** > 국가전략기술 보호 체계와 연계하여 EU 연구자의 국내 과제 참여 허용 범위, 지식재산권(IP) 배분, 보안 인증 등에 관한 **'한-EU 공동 연구 표준 가이드라인'** 선제 마련 ### ❸ 산업 공급망 내재화 - EU가 강조하는 'Apply AI(현장 적용형 AI)' 및 지능형 제조 혁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유럽 디지털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안착**할 수 있는 지원책 병행 필요 - 우수한 과제 수주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럽 내 산업 표준 점유나 국내 기업의 수출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 체계가 미흡할 가능성 > [!tip] **정책 제언** > 공동 연구 성과물이 유럽 내 실증을 거쳐 현지 산업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내 제조 AI 역량과 유럽 공급망을 결합하는 **'글로벌 실증-표준 연계 사업'** 추진 ### ❹ 밀착형 행정 지원 - 급변하는 EU의 연구 행정 체계에 국내 연구자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지원이 필수적** - FP10에서 행정 간소화를 위해 도입되는 방식은 기존 국내 연구비 관리 관행과 차이가 있어, 행정적 진입 장벽으로 인해 참여 포기 또는 행정 리스크 노출 우려 > [!tip] **정책 제언** > 국내 연구자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EU 전용 회계·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상설화하고, 연구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국가연락관(NCP)'의 전문성 및 권한 강화** ---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자료 ### EU 디지털 주권 강화 동향 - Apply AI 전략 초안/데이터연합 전략('25.10), 기술주권 결의안 통과('26.01) 등 EU는 최근 미국·중국 등 특정 국가 중심의 기술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자립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6] - 해당 정책들은 공공영역에서 EU 내 기업이 개발한 AI·클라우드 솔루션의 우선 도입을 시작으로 권역의 산업 지배력을 확대하여 유럽형 주권 모델 구축이 목표 - 한국·일본·싱가포르·캐나다는 2022년부터 EU와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AI·반도체·사이버보안·6G·양자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 진행 중 ### 가이아-X 허브 코리아 출범 - 국내 데이터 기업의 EU시장 진출 및 글로벌 데이터 규범 논의 확산을 위해 2024년 EU와 합의한 **'가이아-X 허브 코리아'**가 2025년 11월 공식 출범 - 가이아-X는 유럽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해 2019년 출범된 비영리기구로, 클라우드/데이터 인프라 간 상호운용성 강화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목표 - 허브 코리아를 통해 ▲한-EU 데이터 스페이스 협력 및 국내 기업 진출지원 ▲Gaia-X Academy 설치 ▲국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제정 참여 예정 ### 미국 주도 기술 파트너십 확대 - 쿼드핵심광물이니셔티브('25.07), 미·한·일 기술번영협정('25.10), 미국-인도 TRUST 이니셔티브('25.02), G7핵심광물행동계획('25.06) 등 신뢰 기반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안보 강화 진행 중[^7] - 핵심광물, AI/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등 디지털 핵심영역에서 공급망 탈중국화 추진 - 특히 일시적 프로젝트성 협력에서 **법적/제도적 효력이 있는 협정 형태**로 확대 ### 미국·한국 기술번영 협정 - 2025년 10월 차세대 기술주도권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미국·한국 기술번영 협정'** 체결 - AI 도입 및 혁신가속화를 핵심 협력분야로 선정 — AI 혁신연구·산업표준, AI데이터셋 개발, 공유 AI생태계 도입 등 - 첨단무선네트워크/6G, 양자혁신, 우주탐사, 제약/생명공학 공급망 보안강화 등으로 협력 확대 ### 중국의 디지털 영향력 확대 - 아프리카 AI혁신계획('25.09), 브라질 AI협력 강화('25.07) 등 디지털 일대일로 참여국가를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표준·규범을 패키지화하여 글로벌 사우스 내 기술 영향력 확대[^8] - 기존 디지털 실크로드(물리적 연결)에서 AI 애플리케이션·표준 등으로 확대하며 중국식 AI 생태계 구축 강화[^9] - 리창 총리는 2025 WAIC에서 상하이 내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치를 제안 — 중국 AI 생태계의 글로벌 표준화 움직임[^10] ### GPAI 공동의장국(한국·싱가포르, 2026) - 한국은 2020년 출범한 **GPAI**(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글로벌 창립회원국(15개국)으로 참여하며, 2026년에는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의장국** 담당 - GPAI는 OECD 회원국 포함 총 44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초의 다중이해관계자 AI 협의체 - 2026년 핵심 프로젝트 : ▲OECD.AI 정책 네비게이터 개선 ▲에이전트AI 동향 분석 ▲히로시마 AI프로세스 참여도 향상 ▲AI 정책 툴킷 개발 ### 팍스 실리카(Pax Silica) 출범 - 중국이 지배하는 AI 핵심소재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 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가 2025년 12월 출범 - 참여국 : 미국·한국·일본·영국·호주·이스라엘·싱가포르 등 - 핵심 의제 : ▲AI인프라 ▲첨단제조 ▲핵심광물 ▲AI/글로벌 경제 (프론티어 모델, 반도체, 데이터인프라 포함) ###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 - 미국 내 초대규모 AI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역외 확장으로, **한국이 협력국으로 참여** - 아부다비 지역에 최대 **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이 핵심 목표 - 한국·UAE 공동 추진 : ▲대규모 AI데이터센터 ▲반도체 공급망 ▲피지컬 AI 기반 항만·물류 ###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KADIF) - 20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토대로 아세안 지역 내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국내 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KADIF**가 2025년 본격 가동 - 총 5년('25~'29), 한-아세안 협력기금 총 **3천만 달러** 투입 - 3대 전략축 : ①인프라 조성 ②인적역량 강화 ③AI 활용확산 - 5대 핵심 프로젝트 : ▲데이터 공동 생태계 ▲고성능 컴퓨팅 ▲AI 경진대회 ▲디지털 아카데미 ▲AI 해법 개발·적용 ### EU 고용 관련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EU에서 유럽사회기금(ESF) 및 청년고용이니셔티브(YEI)의 사업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발표 - 분석 결과 **고용 보조금**과 **인턴십** 순으로 효과가 높았으며, 공공고용 프로그램은 오히려 고용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3~24개월의 중기 훈련 프로그램**에서 고용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 --- ## 참고문헌 [^1]: European Commission. (2025, 7, 17). Republic of Korea joins Horizon Europe programme to bring together leading European and Korean minds. [^2]: European Commission. (2025, 12, 12).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for 2026-2027. [^3]: European Commission. (2024, 9, 9). The Draghi report on EU competitiveness. [^4]: European Union. (2024, 10, 16). Align, act, accelerate - Research, technology and innovation to boost European competitiveness. [^5]: Korea-EU Research Centre. (2026, 3, 18). 유럽의회, 전문가 주도·독립적 호라이즌 유럽 추진(3.16). [^6]: Committee for European Construction Equipment. (2025, 10, 22). Apply AI strategy.; European Parliament. (2026, 1, 22).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European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digital infrastructure. [^7]: U.S. Department of State. (2025, 7, 1). 2025 Quad Foreign Ministers' Meeting.; The White House. (2025, 10, 29). The United States Signs Technology Prosperity Deals with Japan and Korea.; The White House. (2025, 2, 13). United States-India Joint Leaders' Statement.; G7 2025. (2025, 6, 17). G7 Critical Minerals Action Plan. [^8]: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2025, 9, 28). China AI law.; The State Council of the PRC. (2025, 7, 6). Chinese premier on Brazil cooperation. [^9]: Digital Forensic Research Lab. (2026, 2, 25). China's Digital Silk Road: Global Expansion and Implications for Digital Governance. Atlantic Council. [^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2025, 7, 26). 李强出席2025世界人工智能大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