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데이터 무역 관련 법적 쟁점 분석 및 시사점 제시
<목 차>
Ⅰ. 데이터 무역으로의 변화
Ⅱ. 글로벌 데이터 무역 관련 법적 쟁점
1. 재정조치 도입에 따른 교역 질서의 투명성
1) 데이터에 대한 관세(무관세화)
2) 디지털세 도입
2. 무역자유화와 공공정책의 균형
1) 데이터 이전의 자유
2) 컴퓨터 설비의 위치: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금지
3. 데이터 보호
1) 개인정보 보호
2)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비차별의무
3) 소스코드 등 요구 금지
Ⅲ. 시사점
문의: 채은선 수석연구원(053-23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