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본 보고서는 2019년 NIA에서 발간한 해외 법제 동향
(법제 추진 동향 및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의 합본 보고서입니다.
1. 북미지역 해외 법제 동향 - 미국/캐나다
2. 유럽지역 해외 법제 동향 - EU/ 유럽
3. 아태지역 해외 법제 동향 - 아시아/호주/기타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한지영 연구원(053-230-1285, jiyeong93@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