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협력본부 이슈리포트]
"디지털 FTA의 시대가 온다" - 글로벌 데이터 허브가 될 것인가, 갈라파고스가 될 것인가
#국경간데이터이동 #데이터서버현지화 #소스코드공개 #공공데이터개방 #글로벌데이터허브 VS 데이터 갈라파고스
최근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무역”이 전세계 무역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무역이란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데이터) 전반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타결하였으며, 칠레, 싱가폴 등 다자국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특히,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디지털무역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전쟁이 데이터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을 정도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주요국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경제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뉴딜 등 디지털전환 사업을 통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64개국 중 15번째로 디지털무역정책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분야는 64개국 중 8번째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무역정책 개방도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아 데이터 이동을 포함한 디지털 무역 환경이 폐쇄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정책 흐름 및 디지털무역협정 규범에의 참여는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데이터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갈라파고스가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일 것입니다.
<목차>
01 논의배경
02 디지털무역의 등장과 성장
03 디지털무역협정 주요 내용 및 체결현황
04 디지털무역협정을 둘러싼 이슈 및 주요국 입장
05 시사점
기획 및 작성 : 글로벌협력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