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상원) 인공지능 정책 로드맵('24.5.15.)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 및 입법 사항과 우리 인공지능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개요>
미국 상원(의회)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미국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로드맵을 마련('24.5.15.)
로드맵은 8개 분야 "①인공지능 혁신 지원, ②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고영향, ③인공지능과 노동력, ④국가안보, ⑤선거와 민주주의, ⑥투명성, 설명가능성, 지식재산 및 저작권, ⑦프라이버시 및 책임, ⑧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입법 및 정책에 대해 제언
<주요 내용>
1. (인공지능 혁신 지원) 연구개발 자금 지원, 인재 양성, 중소기업 지원 등
2.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고영향) 기존 법의 계속적 적용 및 새로운 규제 필요성 검토
3. (인공지능과 노동력)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대응, 교육 및 훈련 지원
4. (국가안보) 적대국의 인공지능 발전에 대응, 동맹국과의 협력
5. (선거와 민주주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규제 등
6. (프라이버시 및 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고려, 책임 기준 명확화
7. (투명성, 설명가능성, 지식재산 및 저작권)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 보장 위한 입법적 조치 등 고려
8. (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보호조치) 중‧장‧단기 위험을 고려하여 역량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위험 체제 마련,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한 위험 연구‧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시사점>
인공지능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입법 및 정책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를 계속적으로 관찰․분석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인 진흥․규제의 방안을 설정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해 초당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규제 및 진흥 방향을 모색하고 법제화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