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및 개요
본 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AI·디지털 분야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5개 글로벌 언론사 보도 내용 분석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AI·디지털 분야 이슈
① AI·디지털 무역 및 공급망
- (관세 현황) 트럼프 행정부는 2월부터 중국에 단계적 관세를 부과하고, 4월에는 전면적 상호 관세 체제로 확대
- (AI·디지털 산업 영향) 디지털 기기 생산비 증가, 데이터센터 건설비 상승, 전자상거래 모델 전환 등으로 비용 상승과 공급망 재편 압력 가중
- (디지털 제조업 분야) 아시아 제조 허브 대상 고율 관세로 디지털 기기 제조비가 급등했으며, 일부 빅테크 기업은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기지 이전 추진
- (AI 및 반도체 분야) AI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탑재 제품 및 제조 장비에는 관세가 부과되어 업계 부담 증가
-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분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소액 면세 혜택 폐지로 직배송 플랫폼이 타격받았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글로벌 확장 촉진 예상
- (전기자동차 분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 배제에도 불구하고 유럽·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하는 한편, 유럽은 자국산업 보호와 기술협력 병행 전략 추진
② 정부 효율화
- (정부효율부 설립 및 운영) 일론 머스크 주도의 정부효율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연방정부 현대화와 실리콘밸리식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추진
- (정부 데이터 접근 권한 확대 및 쟁점) 정부효율부가 연방기관의 주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취약성 우려 확산
- (AI 기술 도입 및 정부시스템 현대화) 행정업무 자동화, 의료서비스 비용 절감, 이민자 추적 시스템 구축, 규제 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효율화 정책 전개
- (디지털정부 시스템 운영 역량 약화) 대규모 기술 인력 감축으로 기존의 디지털정부 서비스 개발·제공 조직이 해체되고 국민 생활 직결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 발생
③ AI 정책 환경
- (민간투자 장려)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 등 민간 중심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반도체법 폐지 및 보조금을 관세로 대체하는 정책 전환 추진
- (AI 원자재)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콩고 및 우크라이나와의 광물자원 확보 협정과 해저 채굴 승인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추진
- (AI 거버넌스)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및 신뢰 관련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자율성 확대를 추진
④ 테크 규제 환경
- (빅테크 규제 기조) 주요 규제기관 수장을 친시장 인사로 교체하고 독립 규제기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빅테크 기업에 콘텐츠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압력을 강화
- (반독점 소송 추진 현황) 메타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지속하면서도 AI 투자 관련 규제는 완화하는 선별적 접근 방식 활용
- (암호화폐 규제 완화)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및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암호화폐의 전통 금융 시스템 편입을 가속화하면서 투기성 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암호화폐 산업 촉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정 구축을 공식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전통 금융권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과 대규모 인수합병 확산
⑤ 국제관계
- (미국-중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하는 한편,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술 자립 가속화
- (미국-EU) 디지털세를 둘러싼 갈등이 관세 위협으로 비화했으며, EU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조절하는 한편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 병행
- (미국-캐나다) 관세 갈등 속에서 기술 생태계 독립성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머스크 기업과의 계약 해지와 보조금 중단 조치를 시행하면서 양국 간 기술 협력 관계 악화
- (미국-영국) 디지털 서비스세 조정과 AI·기술 협력 강화를 통한 관세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면제 등 미국 친화적 암호화폐 정책 추진
- (미국-인도) 대중 관세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허브로 부상할 기회를 얻었으나 제조업 경쟁력 한계가 존재하며, 미국 빅테크 기업과 디지털 인프라 협력 확대
- (미국-대만) TSMC의 미국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내에서는 기술 유출과 '실리콘 방패' 약화에 대한 우려 증대
⑥ 에너지 및 기후 전환
- (親화석연료 정책으로의 회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탄 및 천연가스 산업 촉진 정책을 추진했으나, 경제성 부족과 공급망 제약으로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글로벌 재생에너지 경쟁 재편) 재생에너지 투자 중단과 청정에너지 자금 동결로 외국 자본 이탈이 확산되면서, 유럽 및 중국이 청정기술 글로벌 경쟁에서 중심 지역으로 부상
-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 위기)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망 용량 부족과 인프라 병목이 심화되면서 전력 위기와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 제기
- (전기자동차 의무화 폐지) 전기차 구매 의무제 및 지원제도 축소로 전기차 산업 육성 기반이 약화되고, 미국과 해외 업체 간의 기술격차 확대 우려
⑦ 과학기술 분야 연구 환경
- (과학기술 관련 연방기관 구조조정) 정부효율부를 통해 과학기술 관련 연방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전문 인력을 해고하면서 미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 (연구 지원 방향성 조정)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성·포용성, 보건, 기후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비 축소 및 연구 중단
-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 연구비 삭감과 이민 단속 강화로 과학기술 인재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연구자 유치 경쟁에 착수
⑧ 행정부-테크 기업 간 관계
- (행정부-테크 기업 간 관계 강화) 테크 기업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정치자금 투입과 다양한 경제적 협력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 (암호화폐 분야 이해관계 충돌)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암호화폐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암호화폐 정책과 개인 사업 이익 간 이해충돌 논란 확산
- (정부효율부 운영 관련 이해충돌)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를 운영하면서 연방계약 수주와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한편, 공직과 사업 이익 간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 제기
- (테크 기업의 대응 전략) 빅테크 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맞춰 공개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축소, 콘텐츠 정책 완화, 기후 정책 재조정 등 정책 변화 시행
평가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나 실질적인 AI·디지털 정책은 부재하고,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상황 전개
- 행정명령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며, 단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장기적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행정명령에만 의존한 정책 추진은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제한되어 산업계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정권 교체 시 정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킴
시사점
-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중심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을 가능케 하는 유연한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층적 소통 채널을 마련할 필요
- 미·중 공급망 분리 심화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의 공급처 다변화, 안정적 비축 체계 구축, 대체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함
- 기술 분야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협력 전략을 구축하여 안보 민감 기술은 신뢰 파트너와 협력하고 신성장 분야는 다양한 국가와 공동 개발을 촉진
- 미국의 연구 환경 악화를 기회로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무역분쟁으로 형성되는 시장 공백을 선점하며 기술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할 필요
작성 및 문의
인공지능정책본부 미래전략팀 오 연 주 수석연구원(053-230-1295, oyeonj@nia.or.kr), 명 사 은 수석연구원(happym@nia.or.kr) 이 정 민 주임연구원(jmlee@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