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NS 2025-7] 트럼프 2기 행정부 AI·디지털 정책 동향 분석(5~6월)

연구 목적 및 개요

본 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AI·디지털 분야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5개 글로벌 언론사 보도 내용 분석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AI·디지털 분야 이슈

① AI·디지털 무역 및 공급망

 - (관세 현황)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차등 관세율 적용을 통한 전방위적 관세 압박 시행

 - (AI·디지털 산업 영향) 디지털 기기 생산비 증가, 데이터센터 건설비 상승, 전자상거래 모델 전환 등으로 비용 상승과 공급망 재편 압력 가중 

 - (디지털 제조업 분야) 주요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 대응과 제조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근본적 의존 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분야) 소액 배송물 면세 혜택 폐지로 소규모 사업자와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며, 글로벌 물류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

② 정부 효율화

 - (정부효율부 설립 및 운영) 일론 머스크의 퇴임 및 트럼프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부효율부 운영 혼란 가중과 함께 예산 삭감 성과는 기대 이하 수준으로 평가

 - (정부 데이터 접근 권한 확대 및 쟁점) 정부효율부는 연방기관의 주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확보하여 정부 데이터 활용 및 통합을 확대 추진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취약성 우려로 법정 분쟁 확산

 - (AI 기술 도입 및 정부시스템 현대화)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 전반에 AI 도구를 본격 도입하여 행정업무 자동화, 의료서비스 비용 절감, 이민자 추적 시스템 구축, 규제 간소화 등을 추진하며 정부 서비스의 효율화 등에 활용

③ AI 정책 환경

 - (민간투자 장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빅테크 기업들이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와 AI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미국 내 투자를 발표했으며, 5~6월 중동 순방을 통해 걸프 국가들의 대규모 AI 투자도 유치

 - (AI 거버넌스)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완화 정책과 주정부의 독자적 AI 규제 강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충돌하며 치열한 대립 구조를 형성

④ 테크 규제 환경

 - (빅테크 규제 기조) AI 규제 완화를 위한 빅테크의 로비 활동과 잇따른 반독점 판결이 복합적 규제 상황을 형성

 - (암호화폐 규제 완화 및 산업 촉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본격화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로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 확장 가속화

 - (암호화폐 산업 이해충돌)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이 대규모 자금 조달과 해외 투자 유치로 확대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다수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사적 이익 개입 위험성을 지적

⑤ 국제관계

 - (미국-중국) 5월 무역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으나, 미국의 기술 봉쇄 전략과 중국의 기술 자립 가속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틱톡 금지 조치는 재차 유예

 - (미국-EU) 미국의 EU 디지털서비스법 수정 압박과 EU의 거부로 무역 협상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은 디지털 주권 강화와 기술 자립 정책을 가속화

 - (미국-캐나다)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으로 무역 갈등이 촉발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캐나다가 기술 생태계 독립성 강화를 모색 중

 - (미국-영국) G7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에 협력하며 영국의 미국 친화적 정책을 추진

 - (미국-인도) 암호화폐 정책 협력과 달리 애플 생산기지 이전에 대한 트럼프의 공개 비판으로 기술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 긴장감 확산

 - (미국-중동) 트럼프 행정부가 5월 중동 순방에서 걸프 국가들과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확대 및 중국 견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동과의 AI 협력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미국 내 AI 투자 잠식, 감시 체계 부실 등 다각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

⑥ 에너지 및 기후 전환

 - (親화석연료 정책으로의 회귀) 트럼프 행정부가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청정에너지 지원 세액공제 대부분을 폐지하려 하고 있으며, 전 세계도 이러한 기조에 따라 화석연료 공급량 증대와 투자 확대를 추진

 - (글로벌 재생에너지 경쟁 재편)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및 사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업계는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를 내세워 생존 전략을 모색 중

 -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 위기)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전력 수요 증가로 미국 전력망 용량 부족과 인프라 병목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제한 정책이 전력 위기와 비용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빅테크들은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원자력·재생에너지 등 직접 투자를 확대하며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매진

 - (전기자동차 의무화 폐지) 연방정부가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등 주요 주정부들은 독자적인 친환경차 정책을 추진하며 연방-주정부 간 정책 갈등이 심화

⑦ 과학기술 분야 연구 환경

 - (과학기술 관련 연방기관 구조조정)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연방기관 예산 대폭 삭감으로 미국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 확산

 - (연구 지원 방향성 조정)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며 미국 고등교육 연구 생태계의 근본적 재편을 강요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대학들은 기업 후원과 민간 자금 조달, 법적 대응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

 -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비 삭감과 이민 단속 강화로 과학기술 인재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기반 연구자 유치를 위한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음

평가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7월 미국의 포괄적 AI 전략을 담은 AI 실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이로 인한 파급효과 및 입법 추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타 국가들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면서 과학기술 연구 기반을 약화

 - 규제 완화 효과는 불확실하고 행정명령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며, 단기적 정치적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 결정과 비공식적 의사결정은 장기적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AI 활용 정부효율화는 목표 대비 실제 성과가 미미하며 효율화 실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리스크와 운영 론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시사점

 -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중심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층적 소통 채널을 마련할 필요

 - 미·중 공급망 분리 심화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의 공급처 다변화, 안정적 비축 체계 구축, 대체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함

 - 기술 분야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협력 전략을 구축하여 안보 민감 기술은 신뢰 파트너와 협력하고 신성장 분야는 다양한 국가와 공동 개발을 촉진해야 함

 - 미국의 연구 환경 악화를 기회로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무역분쟁으로 형성되는 시장 공백을 선점하며 기술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할 필요

작성 및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이 정 민 주임연구원(053-230-1205, jmlee@nia.or.kr), 오 연 주 수석연구원(oyeonj@nia.or.kr), 명 사 은 수석연구원(happym@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