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 Report 2025-12] 글로벌 AI 거버넌스 현주소 진단과 정책 방향 - 국제기구 활동을 중심으로 -
Ⅰ. AI 시대, 글로벌 질서 재편과 국제기구의 역할 변화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글로벌 협력 체계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
○ 글로벌 핵심 아젠다로 부상한 인공지능
○ 윤리·규범 선언에서 각국의 주도권 경쟁으로 전환된 AI 거버넌스
○ AI 시대 글로벌 질서 재편 속 국제기구의 전략적 위상 변화
Ⅱ. 글로벌 AI 거버넌스 5대 영역별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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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범, ②지속가능발전목표(SDGs), ③디지털 공공재/인프라, ④포용, ⑤거버넌스 5대 분석틀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현주소 진단 및 향후 국제협력의 정책 방향 도출 |
1. 국제기구는 AI 국제 규범과 기준을 어떻게 수립·추진하고 있는가?
○ 국제기구의 주요 대응 흐름
○ 다국적인 참여와 공동 대응으로 실질적 규범력 확보
2. 국제기구는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 AI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핵심 촉매제
○ 국제기구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AI를 전략적으로 활용
3. 국제기구는 AI 시대의 글로벌 공공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발전시키고 있는가?
○ 누구나 활용 가능한 글로벌 디지털 공공재(DPGs)의 등장
○ 디지털 공공재(DPGs)란 무엇이고, 어떻게 확산하고 있는가?
4. 국제기구는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을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하는가?
○ 디지털 격차 완화와 포용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 개인부터 국가까지 AI 시대 역량 및 적응력 강화(Capacity Building)
○ AI 발전 과정에서 인간중심 가치 수호(Inclusive Values Protection)
○ AI 혜택의 사회적 공유와 구조적 불평등 해소(Equitable Opportunity Distribution)
5.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은 확장되고 있는가?
○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전개 방향
○ 신규 다자간 협의체 등장
Ⅲ. 결론 :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전략적 진화와 정책 방향
○ 국가 위상과 리더십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 한국은 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책임 강국으로 발돋움
○ 한국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작성 및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정지선 수석(053-230-1282, jjs@nia.or.kr)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윤정영 선임(053-230-1283, jy108@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