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슈 리포트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통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정책 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의 분석과 시민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원(NIA)에서 기획,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분석 배경)
OECD에서 발표한 '성인 교육의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 31개국 중 직무 관련 성인 교육 참여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인의 교육률이 낮은 것은 왜 문제일까? 성인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 경쟁력 같은 추상적인 문제를 넘어서 현재 AI의 일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AI가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AI로 가장 많은 위협을 받고 대체되기 쉬운 직업은 무엇인지가 지속적으로 화두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AI와 AI가 사회나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 경쟁력이나 인문학적 소양이 아닌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인공지능의 발달로 위협을 받는 것은 구직자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규모 해고 등이 수차례 진행된 적 있으며, 한국도 점차 구직 및 이직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 등 다방면으로 압력이 작용할 것이다.
OECD(2025)는 성인 교육 참여율 저하의 원인에 대해 시간 부족, 고용주의 지원 여부, 교육 비용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 부족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며, 고용주의 지원 여부나 교육 비용 등에 대한 부담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낮았다. 그런데도 교육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다른 활동과 비교했을 때 교육 참여가 투자 비용에 비해 리턴 값이 적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재직자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교육 참여로 역량 강화의 증명이 불가능하여 개인의 경쟁력 강화가 어려운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업무 분야 등 관심이 있고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이 제공되자 않아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본 보고서는 국가에서 정책 추진을 통해 해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 각각 세부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