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 Report 2025-18] AI로 여는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혁신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는 저성장·고령화·양극화 고착과 기후 위기, 신종 감염병 등 복합위기가 일상화되면서 기존 사회 시스템만으로는 국민의 불안과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복지·돌봄 분야에서 AI가 ‘모든 국민의 보편적 기본생활 보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국내외 정책·사례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AI 복지·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복지․돌봄 분야의 현황과 과제
복지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가로수길 고독사 등 위기가구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신청주의’ 구조는 심리적 위축·정보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는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들을 놓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는 고독사 위험을 전 세대로 확대시키고 있다.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와 급여비는 빠르게 늘어나지만, 돌봄 인력은 낮은 처우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공급 부족과 소진에 시달리고 있다. 돌봄 부담은 가족·특히 여성에게 전가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초래하는 ‘돌봄 난민’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통합돌봄창구 설치 등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나, 분절된 행정 체계와 인력·재정 한계로 통합적·선제적 지원에는 여전히 제약이 존재한다.
AI를 활용한 국내외 복지 분야 혁신 노력
우리나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AI 초기 상담·안부확인 등을 통해 독거 취약가구의 고립과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있다. 돌봄 로봇과 스마트돌봄 기술은 이동보조, 안전 모니터링, 정서지원 등에서 활용되며, 요양시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실증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개호 로봇을 보험제도와 연계해 보급을 촉진하고, 리빙랩을 통해 현장 중심 실증 체계를 구축하였다. EU는 고령자의 자택 생활 유지를 목표로 AI·IoT 기반 돌봄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는 행정·위성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결합해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다만 네덜란드 SyRI 사례는 알고리즘 불투명성과 차별 위험이 공공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복지 분야 AI는 법적·윤리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추진 방향 및 제언
복지·돌봄 분야는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돌봄 인력 소진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 전달체계만으로는 복합적 위기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 관계 기반 모니터링,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위험을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하며, 돌봄 인력이 본질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될 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기술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때 국민 신뢰와 정책 효과가 함께 확보될 것이다.
작성 및 문의
NIA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유주현 연구위원, rjh@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