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디지털 전략 경쟁 : 주요국 정책 동향 분석(2022~2025)

[분석 목적]

  - 글로벌 AI·디지털 경쟁의 다층적 전개에 대응하여,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

  - 국내 AI·디지털 정책 수립을 위한 비교 참고 자료 제공 및 국내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 활용

[분석 대상]

  - 미주(미국·캐나다), 아시아(중국·싱가포르), 유럽(EU·독일·프랑스·영국) 총 8개 국가

  - 2022년 1월~2025년 10월 수립·시행된 전략, 정책, 법령, 투자 계획 등

  - 각국 AI·디지털 정책 관련 기관의 개요 및 역할

[분석 체계]

  - 1) 종합 전략, 2) 영역별 정책(인프라, 혁신·연구개발, 인력·교육, 활용·응용, 규제·안전, 국제관계), 3) 추진체계, 4) 정책평가로 구성

[분석 결과]

1) 종합 전략

  - 주요국 모두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 기조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

  - 미국은 2025년 정권 교체를 계기로 안전·규제 중심에서 혁신·탈규제 중심으로 전환

  - 중국은 AI 플러스 정책을 통해 공공·산업 AI 융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격상

  - EU는 규제 프레임워크 정비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두 축으로 규범과 경쟁력 동시 확보 추진

  - 영국과 프랑스는 최근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인프라 투자를 전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 전환

  - 캐나다는 연구 중심에서 상업화와 인프라 확충으로, 독일은 기초연구에서 산업 응용 가속화로 각각 무게중심 이동

2) 인프라

  - 컴퓨팅 자원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 미국은 반도체 제조 보조금과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를 통해 공급망 내재화 추진

  - EU는 AI팩토리·기가팩토리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자와 스타트업의 고성능 연산 자원 접근성 확대

  - 캐나다는 청정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컴퓨팅 인프라 자립을 목표로 설정

  - 프랑스는 저탄소 원자력 전력망을 경쟁력으로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추진

  - 영국은 AI성장구역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 클러스터 중심의 컴퓨팅 생태계 구축 도모

3) 혁신·연구개발

  -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장기 연구에 공공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AI 연구개발 생태계를 육성하는 한편, 기초연구 성과의 실용화가 공통 과제로 부상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은 국가 연구와 AI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초연구와 산업화를 연계하는 생태계 구축

  - 중국은 전국중점실험실 재편과 차세대 AI 중대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주도 연구개발 강화

  - 싱가포르는 동남아 특화 언어 모델을 자체 개발하며 소버린 AI 역량 확보

4) 인력·교육

  - 고급 AI 연구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존 인력 재교육과 A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전 생애 학습 체계 구축이 공통 과제로 부상

  - 캐나다는 AI 석좌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를 직접 유치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

  - 중국은 국가 주도로 초·중등 AI 교육 의무화부터 대학원 과정 확대까지 AI 인재 공급 체계 구축

  - 영국과 프랑스는 전용 비자·펠로우십 제도를 정비하여 해외 연구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5) 활용·응용

  - 연구개발 중심에서 공공서비스 혁신과 산업 현장 적용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재편되는 추세

  - 싱가포르는 공공부문과 민간 전반에 걸쳐 정부가 직접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도입 경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AI 확산 주도

  - 독일은 제조업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기존 산업 강점에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확산 가속

  - 프랑스는 연구-창업-산업화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AI 기술의 경제적 가치 전환 도모

  - 중국은 AI 플러스 정책을 통해 전 산업 분야에 AI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 전환 견인

6) 규제·안전

  - 주요국의 AI 규제 접근 방식은 포괄적 입법, 부문별 원칙 적용, 탈규제 등으로 분화

  - EU는 위험 기반 4단계 분류 체계를 적용한 「AI법」을 2024년 발효하여 포괄적 입법 모델 구축

  - 미국은 혁신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

  - 영국과 싱가포르는 구속력 있는 단일 법률 대신 부문별 원칙 적용 또는 자율적 거버넌스 방식 채택

  - 중국은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 등장에 맞춰 콘텐츠·정보 관리를 중심으로 주요국 중 가장 신속하게 분야별 규제 시행

6) 국제관계

  - AI 규범·표준 형성이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면서 다자 협력과 진영화 전략 병존

  - 미국은 동맹국에는 자국 AI 기술 스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성국에는 반도체·컴퓨팅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기술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

  - 중국은 UN 중심의 다자주의를 내세우고 개발도상국과의 AI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서구 주도의 AI 규범 질서에 대응

  - EU는 「AI법」을 기반으로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는 규제 기준을 설정하여 유럽식 AI 규범의 국제 표준화 시도

  - 영국은 AI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AI 안전성 중심의 국제 공조를, 프랑스는 AI 행동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공익 지향의 AI 거버넌스를 각각 의제로 내세우며 글로벌 논의 주도

7) 추진체계

  - AI·디지털 전담 조직 신설과 부처 간 조정 체계 강화가 공통 추세

  - 미국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이 AI 정책을 총괄하고 국가AI이니셔티브실이 부처 간 조율을 담당하는 중앙집중형 체계 운영

  - 프랑스는 대통령·총리 주도의 리더십 아래 「프랑스 2030」을 중심으로 연구·투자·집행을 통합적으로 이행

  - 독일은 연방 디지털·국가현대화부를 신설하여 분산된 디지털 정책 통합

  - 캐나다는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중심의 단일 부처 추진 구조를 유지하며, 2025년 AI 및 디지털 혁신 장관직을 신설하여 정치적 리더십 보강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오 연 주 수석연구원 (053-230-1295, oyeonj@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