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on Immunity for the Active Provision of Public Data (공공데이터 면책 가이드라인)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에 따른 면책 제도의 이해와 적용 기준을 담은 「공공데이터 면책 가이드라인」의 영문본입니다.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과 사례를 참고하여 면책 제도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본 영문본은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