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NS 2026-10] AI 산출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정책 접근 : 연방거래위원회 「AI 정확성 정책성명서(안)」 분석
[분석 목적]
- ’26년 7월 발표된 연방거래위원회 「AI 정확성 정책성명서(안)」을 분석하여 AI 산출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정책 접근과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도출
[분석 대상]
- 「미국 AI 리더십법」(H.R.8516) : 고지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AI 산출물의 정확성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에 기존 「연방거래위원회법」상 기만행위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한 의견수렴용 초안
※ ’26년 9월 1일 기준 공개 의견 수렴이 종료된 단계로, 제출 의견 검토 후 최종 정책 마련 예정
[분석 결과]
- (소비자 기만 법리를 통한 정확성 문제 대응) AI에 일률적인 정확성 수준이나 정량적 성능지표를 제시하기보다, 소비자가 정확한 산출물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고지되지 않은 다른 목적에 따라 산출물을 조정한 경우 기존 소비자 기만 법리를 적용하는 방식 채택
- (정확성 중심의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 진실 추구와 이념적 중립성을 강조해 온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서 정확성에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공정성·형평성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정확성을 낮추는 AI 산출물 조정을 소비자 기만 문제로 다룸
- (연방 정책 기조의 민간 영역 확장) 연방 조달 대규모 언어 모델에 적용해 온 ‘편향 없는 AI’ 원칙을 민간 AI에는 직접적인 설계 요건이 아닌 정보고지와 「연방거래위원회법」 집행을 매개로 간접 적용
- (신뢰성 확보 수단에 관한 접근 차이) 미국은 민간 시장에서 제공되는 AI 시스템의 산출물 조정과 정보고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EU는 고위험 AI에 법적 성능 요건을 부과하고 영국·캐나다·싱가포르는 위험·이용 맥락에 따른 시험·평가·품질관리를 병행하는 등 국가별 이행 방식에 차이
[정책적 시사점]
- (신뢰성 요소 간 우선순위) 정확성·공정성·안전성 등 신뢰성 요소가 충돌할 경우 어떤 가치를 우선하고 그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가 정책 설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 (정보고지 중심 접근) 이용자의 이해·검증 능력과 대체 서비스 선택 가능성이 제한된 영역에서는 정보고지만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위험과 이용 맥락에 따른 추가 수단의 병행 필요
- (신뢰성 판단 주체와 책임) 기업의 설계·고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정부의 감독·판단 간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따라 자율성. 선택권. 공적 감독의 효과와 한계가 달라지는 만큼 적정한 책임 구조 마련 필요
- (글로벌 신뢰성 협력 및 거버넌스) 국가별로 신뢰성 요소의 우선순위와 이행 수단이 다른 상황에서 가치·원칙의 일률적 통일보다는 시험 방법·평가지표·사고 정보 등 상호 비교와 검증이 가능한 공통 기반을 중심으로 국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
작성 및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오 연 주 수석연구원 (053-230-1295, oyeonj@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