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의 전자정부 구축 사례에 대한 국제 비교 -

송희준(이화여대 기획처장, 행정학과 교수)


목 차
I.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등장
II.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 동향과 전략
III.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 동향과 전략
IV. 우리 나라의 전자정부 구현 동향과 전략
V. 평가 및 장래 방향


요약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과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이라는 외생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각국은 정부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을 통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산업사회의 관료제가 생산성과 대고객 책임성 및 반응성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실패할 경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기타 국가들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고객지향성과 행정 능률성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각각 장단점과 강약점이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미국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나라 정부도 의욕적으로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이같은 노력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리더십과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정보화의 기반을 이루는 각종 법·제도의 정비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Ⅰ.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등장

　1990년대 들어 정보의 산출 및 활용 능력이 국가간 경쟁에서 핵심 자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정보기술을 국가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1) 정부 조직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정부 행정과 정책에 응용함으로써 고전적 관료제의 각종 역기능과 병리, 즉 관료제 실패를 치유하고 행정 효율성과 대민서비스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공재화와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전달과 배포를 의미하는 전자정부는 기존의 정부 서비스 제공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한 전자정부로의 개편 노력은 행정개혁과 정보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그리고 한국 등에서는 전자정부를 초고속통신망사업과 연계시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NPR 보고서에 있듯이 산업사회의 정부 관료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고객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고객지향성에 있다. 전자정부에서의 고객지향성은 그동안 거대한 교환 관계(big tradeoffs)로 인하여 동시에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형평성과 능률성 문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 반응성과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초고속의 쌍방향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적절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산간 벽지에 사는 복지 수혜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면 행정의 능률성, 반응성, 형평성, 그리고 책임성은 동시에 달성된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산업사회에서 거대 관료제의 고질적인 각종 병리와 역기능을 극소화시키고, 민주주의 정부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주요 요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략적인 차이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전자정부 구현의 주요 환경과 전략을 비교할 수 있는 주요 요소를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정부간 및 정부/기업간 파트너십과 같은 정치경제적 환경,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행정개혁, 그리고 정보에의 접근과 고객지향성 및 관련 법 제도의 정비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표 1> 전자정부의 고객 성격과 행정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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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 동향과 전략

1. 정부의 비전과 정치경제적 환경

　미국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은 클린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보고속도로사업(NII)과 행정성과평가사업(NPR)에서 그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되었다. 클린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엘 고어 부통령2)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NII 사업의 주요 비전은 주로 삶의 질 제고, 이익 공동체 창출, 교육 강화, 보건 증진, 여가 확대, 참여민주주의 제고로 요약되는데,3) 이 중에서 이익 공동체의 창출과 참여민주주의 제고는 전자민주주의 목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보인프라임시작업반(IITF)은 민간 부문 투자 증진,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대, 기술혁신과 새로운 응용 증진, 매듭없고 쌍방향적, 이용자 지향적 NII 운영, 정보 보안 및 망 신뢰성 확보, 무선주파수 대역 관리의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각급 정부 및 타 국가와의 협조 등 9개의 NII 기본 원칙을 천명하였고, 정보인프라자문위원회(NIIAC)는 보편적 접근과 서비스, 프라이버시와 보안, 지적재산, 교육 및 생애 학습, 전자상거래로 요약하였다.4)

　클린턴의 전자정부에 대한 비전과 정치적 리더십은 정보기술 발전을 통한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정 목표로 나타났고, 그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은 미국 경제의 활성화, 기업들의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관심 증가, 인터넷의 폭발적 증가 등에 힘입어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클린턴 정부는 NII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 노동, 대학, 일반 대중, 의회, 주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철저한 삼권분립적 토대하에 연방정부와 각급 지방정부 사이의 분권화가 지켜져 왔고, 정부와 기업 사이에 역사적으로 독점 금지와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시장 규제를 정부의 고유 기능으로 삼아온 정부기업 관계를 적대 관계에서 우호 관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에 단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장 규제 완화 법규 제정은 이와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전국적인 고속통신망의 구축과 정부서비스에 대한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전략이다.

　이같은 동반자 관계에 토대를 둔 NII를 구축하기 위하여 첫째, 비전을 창출하여 개념 틀을 설정하고 최초의 행동 의제를 설정하였고 둘째, 정부 행동이 시민, 회사,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들의 목표, 이해 관계, 그리고 능력에 부합되도록 정보 획득, 완전한 대중적 참여, 그리고 합의 창출을 도모하고 셋째, 정책과 원칙을 공격적이고 능률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옮김으로써, NII를 경제와 삶의 질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5)


　　 2.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

　190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개혁은 Keep Commission (1905-1909)부터 Grace Commission(1982-1984)까지 10여 차례 있었다. 이들의 행정개혁은 대부분 행정부 내의 조직 개편이나 사무관리 방법의 개선 등 단편적인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정보기술의 활용과 연계되지 않아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반면 클린턴 정부는 1993년부터 NPR은 행정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 '재창조(reinvention)'를 추진하고 있다. 재창조는 기존의 행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낭비적 요소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정부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①리엔지니어링을 통한 관료제 간소화, ②연방구매의 재창조, ③정보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④정부 사이의 행정비용 감축, ⑤개별 행정기관의 예산 절감 등 5개의 NPR 권고안을 통하여 5년동안 총 1,080억 달러를 절감하려는 계획은 기본적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 리엔지니어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다.6)

　정보기술을 이용한 예산 절감과 고객서비스 제고의 사례로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국방인력지원단(Defense Personnel Support Center; DPSC)의 인력정보시스템이 있다. 과거 DPSC는 수백만 명의 군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 의복, 의약품 등을 주문, 조달, 창고 저장, 배달하는데 수개월씩 소요하였다. 그러나 전자카탈로그와 예약 전자주문기술을 이용하여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여 생산자로부터 직접 소비자에게 수시간 내에 배달하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물품 저장을 위한 창고 관리 업무도 없어져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이와 같은 NPR의 2년간 활동에 대한 자체 중간 평가에 따르면,7) 정부기관들은 1993년의 NPR 권고안의 2/3를 완료하였고, 200개 이상의 '재창조' 기관들에 의하여 혁신적 아이디어가 시험받고 있으며, 400개의 노사 파트너십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1,080억 달러의 제안된 예산 절감 추정치 중 580억 달러가 절감되었고, 2,000개의 현장사무소의 폐쇄 및 16만 개 이상의 연방정부 직장이 감축되었으며, 8.6만 페이지의 규제 중 1.6만 페이지가 철폐되었다. 이같은 개혁 성과는 전자정부의 토대가 되고 있다.


　　 3. 정보 접근과 고객지향성

　NII 기본 목표에 강조되어 있듯이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 정신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넘어 정부정보에 대한 일반국민과 고객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열린정부이다.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의 정부정보 접근 보장은 인터넷 등의 각종 정보기술을 통하여 가시화되고 있다. 고객지향적 정부 구축을 위한 정보기술로서 키오스크, 터치톤 전화, 비디오폰, PC, 차세대 ATM, 쌍방향적 CATV 시스템 등을 일반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광범한 선택폭을 가지고 정부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개방하고 있다.8)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노력은 NPR 문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 가능하게 한 점에서도 확인된다.9) 예를 들면, 백악관은 백악관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의회도 Thomas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법안, 의회기록,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 요약 문서와 같은 입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공적인 행정개혁 사례의 지역적, 범부처적 확산 노력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NPR의 'BenchNet on FedWorld'는 국방성, 원호청, 국세청, 상무성, 의회도서관 등의 지원을 받아 벤치 마킹을 통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공유 및 교환하게 하는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다.10) 현재 그와 같은 정부정보의 인터넷 제공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정부와 산타모니카나 알링턴 카운티같은 지방정부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전자정부 구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인 고객지향성은 IITF의 고객서비스개선팀(Customer Service Improvement Team, CSIT)의 활동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CSIT의 고객지향적 전자정부의 핵심 내용은 첫째, 정보기술을 이용한 범정부적, 일회방문 서비스 전달 체제의 구축, 둘째, 범정부적 정보 공유에 활용되는 현존 및 미래의 기술 응용 평가, 셋째,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자금 전략을 개발하고 일반대중의 접근을 제고시키는 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전략 계획의 수립이다.11)

　국민의 행정정보에의 접근 보장은 이미 1981년의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of 1981)에서 시작하였다. 문서감축법은 각급 정부 기관의 문서 작업을 감축하여 연방정부가 수집, 관리, 배포하는 정보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고성능전산법(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3(P.L.102-194)), 관리예산처규칙(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ircular A-130) 개정, 정부인쇄청법(Government Printing Office Electronic Information Access Enhancement Act of 1993(P.L.103-40)) 개정 등을 통하여 행정정보의 대국민 배포를 체계화하고 고객 접근을 보장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1996년 초에 개정된 통신개혁법(Telecommuni cations Reform Act of 1996)은 시장 진입 장벽의 제거 및 완화(시내전화와 장거리전화, 통신과 방송의 상호 진입 허용), 경쟁의 공정성 확보(연방통신위원회 기능강화, 접속의 공정성 확보, 계열사간의 상호 보조 금지, 독점 폐해 방지), 음란·폭력물에 대한 감시 및 제재 등을 규제함으로써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정비하고 있다. 규제와 관련된 클린턴 정부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은 첫째, 오래되어 낡은 규제를 제거하고 둘째, 레드테이프가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하며 셋째, 워싱턴에서 벗어나서 풀뿌리 동반자를 모색하며 넷째, 명령하지 말고 협상하는 것이다.12) 이와 같은 규제 완화 지침은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전자정부 구축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Ⅲ.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 동향과 전략

1. 정부의 비전과 정치경제적 환경

　1990년대 들어 일본은 정치적 불안정과 엔고 현상으로 인한 경제불황, 그리고 고베지진 등 시급한 현안 때문에 정보고속도로사업이나 행정개혁에 큰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다. 특히 자민당의 분열과 사회당과의 연립정부 출범, 이에 따른 내각 수명의 단축, 경단련 등 경제단체의 자민당에 대한 정치자금 중단 선언은 전통적인 정계와 재계 사이의 연대를 긴장 관계로 전환시켰고, 나아가 엔고 현상으로 인한 거품경제는 일본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내각의 정치행정적 비전과 리더십의 혼란과 이에 따른 행정 관료의 역할 증대는 거대 정책의 추진 미흡과 변화에의 신속한 적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일본의 정보고속도로사업(JII)과 행정정보화계획은 미국의 NII와 행정정보화계획에 비하여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뒤늦게 추진되었다. 신사회자본계획에 의한 FTTH식의 고속통신망 구축 계획은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도상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우정성과 통산성 사이의 부처간 협조 체계의 원활한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행정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2. 행정개혁과 정보화 계획

　일본 정부의 행정개혁은 1950년대 이후 부처의 개폐 수준의 행정개혁을 거의 시행하지 않을 정도로 관료제의 안정성이 특징이다. 이러한 일본 관료제의 변화에의 둔감 현상에 대한 일본내의 비판과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하시모토 내각은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의 22개 성을 14개로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위한 개혁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서도 막대한 재정 적자와 금융행정 실패를 가져온 대장성과 산업 규제 등 경제 구조 개편에 소극적인 통산성의 분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13)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우정성을 해체하고 운수통신성(교통·통신)과 서비스산업성(은행·증권·상품, 보험, 대출, 정보, 기타 서비스업)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하시모토 행정개혁 비전이 어떻게 실현될 지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일본 정부도 행정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일본 정부도 이미 1990년도에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는 최종 답신에서 장래의 행정에 있어서 정보처리와 사무처리의 근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처리·통신기술의 진전에 대응한 정책의 기획·입안, 조사분석, 창구 업무 등 각종 행정 사무에 정보처리·통신기술의 이용 확대·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의 NII와 NPR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1993년의 제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최종 답신에서 행정정보화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다루면서 행정정보화의 범부처적 추진, 각 성청간 행정정보의 종합적 이용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 정보화에 따른 행정업무 시스템의 개혁 등을 제안하였다. 1994년 8월에는 일본 사회 전체의 정보통신 기반정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본부장: 수상, 부본부장: 우정장관과 통산산업장관)'가 설치되고, 1995년 2월 '고도정보통신사회를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이 기본 방침에서 행정 정보화의 추진을 교육, 연구, 지역정보화와 같은 공공부문 정보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시작되는 '행정정보화추진계획 작성 요령'에 따라 '기본 계획', '공통 실시 계획' 및 '각 성청별 계획'을 수립·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행정정보의 공유와 종합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성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성청 사이에 상호 이용하기 위한 '각 성청 보유 자기 데이터의 성청간 이용에 관한 요령'(행정관리국장 통지, 1991년 12월)을 책정하여 각 성청에 있어서 자기 데이터의 제공 창구 등을 정비하고, 국가 행정기관에 있어서 DB의 정비 등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국가의 행정기관에 있어서 DB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책정하기도 하였다.14) 또한 기본 계획에 따른 각 성청별 행정정보화추진계획 작성 요령을 보면 계획 목표는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행정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둘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행정의 조직 활동에 불가결한 것으로 정착시키며 셋째, 문서에 의한 정보처리에서 통신망에 의한 전자정보처리로 이행시키는 것이다.15)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 정보화 추진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 진전에 대응한 행정정보 시스템의 정비: 행정정보의 전자화와 고도 이용, 행정정보 유통의 원활한 종합 이용,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정보시스템 등 집무 환경의 고도화, 통신망의 고도화.

　둘째, 정보화에 대응하는 제도·관행의 개선: 행정 내부의 의사전달, 결정과 관련된 제도와 절차, 국민과 사이의 사무·서비스 절차의 개선.

　셋째, 기타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반의 정비: 조직적 기반의 충실, 인적 기반의 충실, 예산 등 조달의 개선.

　그 밖에도 일본 정부는 1993년 행정정보의 통합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각 성청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확충, 컴퓨터 접속 등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성청간 이용, 그리고 행정정보의 사회적 활용의 유인을 목표로 하는 '행정기관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 지침이나 작성 요령을 보면 전자정부의 구축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한 정보기술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만, 계획의 추진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통상산업성, 우정성, 과학기술청 등 정보화와 관련된 부처간의 협조체제가 큰 문제가 되어 있다.16) 자금과 행정 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통상산업성과 총합계획수립권을 가지고 있는 우정성 사이의 이해 조정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보다 선결 과제가 되고 있다.


　　 3. 정보 접근과 고객지향성

　일본 정부의 정보공개와 국민의 접근 보장은 제도적 측면보다 실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행정정보의 인터넷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개나 행정 관료들의 전자문서에 대한 인식 제고도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17)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 등 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은 수준의 관심은 부족하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자문기관인 행정개혁위원회는 부처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상담에 응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공개 요구를 접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18) 그밖에 개인 정보의 보호나 보안 등에 있어서도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인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Ⅳ. 우리 나라의 전자정부 구현 동향과 전략

1. 정부의 비전과 정치경제적 환경

　우리 정부는 현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KII)을 수립하여 정보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여 왔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정보화의 수준이 1/9에서 1/4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 차세기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발빠르게 국가정보화를 추진하여 왔다. 정부는 KII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범세계통신망(GII)에의 참여 및 아·태통신망(APII) 사업의 주도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국가경쟁력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비전과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정부의 전자정부 및 사회정보화의 의지는 강력한 통치수단과 행정력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진 성과가 일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자정부의 구현이 단순히 행정의 업무처리 과정과 방식을 기술적으로 전자화한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처간의 업무 조정이나 공무원 및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를 수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정보화 주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부처내에서 정보 공유나 공동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처간의 장벽이나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존재하는 업무 관할 문제, 예를 들면 호적과 주민등록의 전산화된 통합 운영이나 토지 등기나 지적과 관련된 등기소와 구청간의 전산망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권력 분립은 바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민주주의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불편과 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다. 또한 최근에 시행된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네트워크의 구축에 장애 요인으로 등장할 소지가 크다. 그리고 아무리 현정부가 전자정부의 구현 의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정부 교체기로 인한 무사안일과 다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는 그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정부의 과거 청산 작업과 공정거래 규제 강화로 인하여 우호적 분위기에서 긴장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의 국가정보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피상적인 관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긴장 관계나 우호 관계라는 양극적인 관점보다는 합리적 관계의 정립이 정부와 시장의 적정한 역할 분담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시장 규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KII 사업과는 별도로 행정쇄신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강도 높은 행정개혁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고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칭하는 등의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였다. 그리고 행정쇄신위원회와 세계화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각종 행정제도와 운영 관행 등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초기 행정개혁에서는 미국과 같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리엔지니어링 개념과 전략이 도입되지 않고 행정개혁과 행정정보화가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 양자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개혁의 성과를 낮추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최근 행정 리엔지니어링과 정보기술의 도입이 연계되면서 전자정부의 구현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일선 행정기관 업무와 인력의 대부분이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서류 처리와 증명 발급 등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처리의 성과는 그만큼 높다. 민원 행정의 획기적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의 대대적 폐지 및 축소와 동시에 일회방문(one stop) 또는 무방문(non stop) 서비스를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가능하게 한다. 현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통합전자주민카드(IC카드)의 도입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인감, 지문 등 7개 분야(41개 항목)를 통합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대민 행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일선 종합 행정기관의 업무 구조와 흐름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동사무소와 각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나 인감증명 발급 업무가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동사무소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간 정보 공유와 공동활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는 그동안 관료제의 병폐로 지적된 부처 할거주의 극복, 행정 효율성, 대국민 서비스 증진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점에서 앞에서 지적된 대로 전통적으로 관료제 사회가 발달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 부처간 할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리더십의 발휘는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동시에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 등 법규의 정비와 청와대 및 정보통신부의 조직 강화를 통하여 정보화를 21세기의 국가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조직 강화 못지 않게 정책 결정 과정과 업무처리 관행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하다.


　　 3. 정보 접근과 고객지향성

　우리 정부는 1995년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회방문서비스나 정보접근권의 확대 등 열린정부를 구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위한 각종 행정개혁과 정보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획과 열의에 비하여, 전자정부의 다른 측면인 정보접근권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 정보화의 역기능 또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정보 정책의 핵심인 정보공개법의 제정 지연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통신망 보안 체계,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그리고 통신과 방송의 분리 관리 등 많은 정책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등 전자정부를 위한 법규적 인프라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전자정부의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을 포괄하는 법 제도적인 정비 강화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앞에 언급한 대로 현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 출범하게 되는 신정부의 정보정책 기조와 방향이 전자정부 구현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완벽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계속 사업이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예산상의 특별조치가 고려되는 것이 정보화사업의 매몰비용(sunk cost)과 정책의 표류 및 일관성 상실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을 극소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Ⅴ. 평가 및 장래 방향

1. 전자정부 구현 환경의 비교

　지금까지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우선 미국은 정치적 안정에 힙입어 전자정부에 대한 집권자의 의지와 비전이 비교적 강하고,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와 기업 사이에 협조 관계가 과거보다 강화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개혁 성과를 제고시키고 있다. 동시에 정보기술의 개발과 서비스 보급은 기업 등 민간부문에 맡기고 정부는 열린정부의 정보 접근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망 신뢰성 확보와 같은 전자정부의 전제 조건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표 2> 미국, 일본,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 환경과 전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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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우수한 정보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정부/기업의 긴장 관계, 행정부의 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 그리고 일본고유의 문화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 구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반국민의 행정정보에의 접근과 같은 전자민주주의적 기본 요소는 인터넷과 같은 보편적인 통신 수단이 아직 보급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에 대한 정치적 비전과 리더십이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개혁과 정보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촉진적 제도 도입이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등 열린정부에 대한 접근과 지적재산권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문제에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전자정부 구현 수준과 장래 정책 방향

　특히 삼국의 전자정부 구현 수준과 전략을 비교하면 서로 차이가 나타난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조직 혁신은 ①국지적 활용(localized exploitation), ②내부적 통합(internal integration), ③사업 과정 재설계(business process redesign), ④사업망 재설계(business network redesign), ⑤사업 범위 재정의(business scope redefinition)의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19) 이 모형에서 국지적 활용으로부터 사업 범위 재정의는 조직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보기술의 도입과 조직 개혁의 정도를 의미한다. 국지적 도입은 주민등록 전산화와 같이 정보기술을 조직의 최하위 단위에서 수작업의 전산화 차원을, 내부적 통합은 정보 공유나 공동활용 차원의 주민전산망과 금융과세전산망의 통합 수준을, 행정 과정 재설계는 각종 민원서류 폐지와 업무 과정 간소화 수준을, 행정망 재설계는 정부와 국민과의 기본 관계 및 고객 범위의 설정 수준을, 사업 범위 재정의는 행정 체제의 목표 변경, 시장·정부 관계 재정립 등과 같이 조직의 사업 범위 자체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한·미·일 삼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비교하면, 일본은 국지적 활용에서 내부적 통합 수준, 한국은 내부적 통합에서 행정 과정의 재설계 수준, 미국은 행정 과정 재설계에서 행정망 재설계 수준에 있다고 본다.(<그림 1> 참조)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전자정부 구현의 성과를 충분히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수준으로 정보기술과 행정 리엔지니어링의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정부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 부처 내부 업무의 자동화와 부처간 정보의 공유 또는 공동활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전자정부는 기본적으로 초고속통신 인프라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민원 행정의 간소화와 규제 철폐, 행정정보의 공개와 국민적 접근확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통신망의 보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와 운영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행정 능률성뿐만 아니라 관료제의 책임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통신망이라는 유형적인 기술 인프라 못지 않게 법 제도적인 인프라의 정비도 필요하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구축 작업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행정 목표, 능률성과 형평성, 효과성과 반응성 등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책 과정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석

　1) 조셉 나이(Joseph Nye) 교수는 국제정치·외교·군사 정책에서 전통적인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아닌 정보우산(information umbrella)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Joseph Nye & William Owens, “America's Information Edge,”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6, p.20.105
　2) 엘 고어 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인 1991년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한 논문(“Information for the Global Village”)에서 처음으로 정보고속도로라는 비유를 개발하였고, 그의 주도하에 유명한 High 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을 제정하였으며, 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보고속도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3)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dvisory Council(NIIAC), Common Ground: Fund amental Principles for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First Report of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dvisory Council, March 1995, pp.1-3.

　4) NIIAC, Op. Cit., p.7.

　5) Secretary of Commerce,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gress Report, September 1993-1994,

　6) National Performance Review, Creating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and Costs Less: Status Report, September 1994, p.121.

　7) National Performance Review, The Vision Takes Hold, September 1995.

　8) CSIT of the IITF, Committee on Applications and Technology's GITS Working Group, A Vis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for Improved Customer-Oriented Service Delivery: Implementing 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s Information Technology Recommendations, April 1995, p.2.

　9)NPR 활동은 인터넷의 ①WWW (http ://npr.gov), ②Gopher(ace.esuda.gov), ③서브메뉴 ACE(Americans Com municating Electronically)를 선택한 뒤 NPR을 선택하거나, ④email(almanac @ace.esusda.gov)으로 접근할 수 있다.

　10) National Performance Review, Reinvention Roundtable: Helping Federal Workers Create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and Costs Less, 2:2, Summer 1995, p.9.

　11) CSIT of the IITF, Committee on Applications and Technology's GITS Working Group, Op. Cit. p.3.

　12) National Performance Review, Reinvention Roundtable: Helping Federal Workers Create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and Costs Less, Vol.2, No.1, April 1995, p.2-3.

　13) 조선일보, 1996년 8월 31일자, 7면.

　14) 日本電子計算機株式會社(편), JECC コンピュ タノト, 1995, p.105.

　15) 情報化白書 1995, 東京, 1995, p.122-133.

　16) Joel West, “Building Japan's Information Superhighway,” JPRI Working Paper, No.7., Feb 1995, p.4.

　17) 일본의 고위관료들이 명함에 email 주소를 수록하지 않는 등 인터넷이나 전자문서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이나 일본어가 영어에 비하여 국제적인 공용어로서의 불리점 때문에 일본 정보통신망의 국제화에 한계가 있다는 자기비판 또는 지적이 존재하고 있다. Yoshio Utsumi, “Japanese Barriers to Global Networking,” in CSIS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Studies Program(e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evving Up for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1995, p.77.

　18) 朝日新聞, 1996년 8월 13일자.

　19) N. Venkatraman, “IT-Enabled Business Transformation: From Automation to Business Scope Redefinition,”Sloan Management Review, Winter 1994.


필자 소개

송희준

　197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학사)
　197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198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박사 과정)

　1988 Univ. of Pensylvania Wharton

　School(경영학박사)

　1988~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교수

　1996~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기획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