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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신산업 동향 및 쟁점, 그리고 정부의 역할: O2O, 승차공유, 택배, 물류 분야의 전망 및 규제연구를 중심으로
2019.07.01 조회수 690 이은경 정책기획팀

[요약]

이 연구에서는 Mobility 신산업 관련 동향 및 전망을 정리하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플랫폼 노동 문제, 지역 간 갈등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정리된다. 이어서 관련 신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현황 및 전망을 관련 연구들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연구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제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갈등 중재 노력과 복지 안전망의 연계, 그리고 신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지향을 논의하였다. 결국 다양한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추진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Mobility, O2O, 정부규제, 갈등관리, 4차 산업혁명, 규제샌드박스, 생태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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