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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를 보는 法] 인터넷 차단, 왜? - HTTPS 차단의 법적 이슈
'인터넷 차단, 왜? - HTTPS 차단의 법적 이슈 '는 정부의 불법사이트 차단 대책으로서 논란이 붉어진
HTTPS 차단의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1. 시작하며
2. 음란한 동영상
3. 인터넷 검열과 통신비밀
4. 저작물과 저작권
5.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이익형량
6.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사회에서 야동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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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문의 : 정책본부 지능화법제도팀 김형준 (053-230-1287, khjoon@n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