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간행물

[지능정보사회를 보는 法] 인터넷 차단, 왜? - HTTPS 차단의 법적 이슈
2019.02.28 조회수 1096 한지영 지능화법제도팀

[지능정보사회를 보는 法] 인터넷 차단, 왜? - HTTPS 차단의 법적 이슈



'인터넷 차단, 왜? - HTTPS 차단의 법적 이슈 '는 정부의 불법사이트 차단 대책으로서 논란이 붉어진

HTTPS 차단의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1. 시작하며

2. 음란한 동영상

3. 인터넷 검열과 통신비밀

4. 저작물과 저작권

5.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이익형량

6.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사회에서 야동을 볼 수 있을까요?



작성 및 문의 : 정책본부 지능화법제도팀 김형준 (053-230-1287, khjoon@nia.or.k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