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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1
2019.05.10 조회수 1823 한지영 지능화법제도팀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1


1. EU, 디지털 단일시장에 적용되는 저작권 지침 제정

2. 미국, 생체 인식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안 발의

3. 미국, 알고리즘 책임법(안) 발의

4. 말레이시아,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서비스세 부과

5. 영국, 정보보호법 위반에 40만 파운드 벌금 부과

6. EU, 에너지 부문 사이버보안 관련 권고 발표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한지영 연구원(053-230-1285, jiyeong93@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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