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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2
1. 법제 추진 동향
- 호주,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
- 중국,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표
- 영국, 아동정보 처리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 미국 워싱턴州, 정보유출통지법 개정
- 미국 메릴랜드州, 회사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기술 수용
- 미국 텍사스州, ‘긱 워커’를 독립계약자로 분류
- 이탈리아, 비디오 게임 연령등급제 도입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미국, IP 주소는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 미국, 인트라넷상“동의함”클릭 행위를 진정한 동의라고 판결
- 덴마크, GDPR 위반 사례에 첫 범칙금 부과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한지영 연구원(053-230-1285, jiyeong93@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