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간행물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3
2019.06.14 조회수 385 한지영 지능화법제도팀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3



1. 법제 추진 동향

-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 소비자 IOT 보안에 관한 새로운 표준 발표

- 미국 네바다州, 소비자의 개인정보 판매거부권 도입

- 캐나다, 디지털헌장(Digital Charter) 제안

- EU 집행위원회, 개인데이터·비개인데이터 혼합데이터셋에 관한 가이드 마련

- 아랍에미리트연방, 의료분야 정보보호법 제정

- 싱가포르, “가짜 뉴스 방지법” 제정

- EU 의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개선을 위한 지침 승인

- 미국 재무부, 가상화폐 관련 신규 지침 발표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아일랜드 법원,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범위 명확화 강조

- 미국 위스콘신州 대법원, 웹사이트 설계는 불법 콘텐츠와 무관하다고 판결

- 미국 법원, 월 30회 이상 광고 메시지는 과도하다고 판결

- 캐나다 대법원, 아동 대상 온라인 채팅에는 프라이버시 불인정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한지영 연구원(053-230-1285, jiyeong93@nia.or.k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