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4
1. 법제 추진 동향
- EU, 국외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새로운 규제 채택
- 미국 의회,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인공지능(AI) 전략 법안 마련
- 아일랜드 정보보호청, CCTV 및 GDPR 가이드라인 발표
- 미국 일리노이州 의회, 채용면접시 AI 사용을 규율하는 입법 추진
- 호주,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발표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영국 대법원, 소셜 미디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판결
- 벨기에 정보보호청, GDPR 도입 이래 최초 벌금 부과
- 미국 연방 법원, 프라이버시 집단소송에 6천8백만불 배상 판결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한지영 연구원(053-230-1285, jiyeong93@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