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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6
1. 법제 추진 동향
- 미국 네바다州, 새로운 블록체인 법령 시행
- EU,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지침 승인
- 프랑스 정보보호청, 온라인 타깃 광고에 관한 시행계획 발표
- 태국,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발표
- 영국,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 발표
- 체코, 데이터 처리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 채택
- EU,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자 권리 강화 지침 마련
- 홍콩,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제정
- 영국 정보보호청, 쿠키 및 유사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발표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미국, 사상 최대 데이터 유출사건 Equifax社 9억 달러 지불
- 호주, 소셜미디어 페이지 소유자의 댓글에 대한 책임 인정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한지영 연구원(053-230-1285, jiyeong93@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