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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8
1. 법제 추진 동향
- 말레이시아, 수입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 부과
- 독일 법원, 보험사 내부 진술 기록은 개인정보로 열람 가능하다고 판시
- 美 뉴햄프셔, 보험정보 보안법 통과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美 항소법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통신품위법상 유책 판결
- EU, 온라인 플랫폼 규제 규정 발표
- ISO, 국제 최초의 프라이버시 관리표준 발표
- 美 , 통신품위법 제230조 면책 범위에 대한 논란 가열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류도환 주임(053-230-1254, nomoi@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