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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ICT 법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술 중심의 변화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자 발간되었음
o 목차
1. 서론
2. 디지털혁신 성장의 추진기반
- 디지털 정책 추진 체계 확립
- 합리적 데이터 유통 환경 조성
3. 디지털 서비스의 혁신
- O2O와 공유경제
- 혁신 금융
- 디지털 의료
- 자율주행자동차
- 블록체인
- AR/VR
4. 디지털 인프라의 공정화
- 합리적 망중립성 정책의 확립
- 망사용료 합리화
- 요금 규제 개선
- 공정기반의 제로레이팅 규제
- 주파수 활용의 효율화
5. 포용적 문화복지 구현
- 인공지능, 로봇과 윤리
- 보편적 정보 향유
- 정보신뢰사회 구현
- 건전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o 작성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
- 목포대학교 법학과 이해원 교수
-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
o 문의
- 정책본부 지능화법제도팀 김형준 수석연구원(khjoon@nia.or.kr)
- 정책본부 지능화법제도팀 한지영 연구원(jiyeong93@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