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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법제도이슈 2021-1]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04.30 조회수 2978 한지영 지능화법제도팀

[지능화법제도이슈]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목차]

  Ⅰ. 입법 추진 배경 및 제정 목적


  Ⅱ.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2. 블랙리스트 인공지능시스템

    3.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4. 제한된 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투명성 의무

    5. 인공지능 혁신 촉진

    6. 추진체계

    7. 벌칙


  Ⅲ. 분석 및 시사점


o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채은선 책임(053-230-1253, chaes@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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