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NIA ,『2018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집』 발간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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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영
총무홍보팀
『2018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집』발간
-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 제공 받고 이용 가능, 갈등 발생 시 해결 지원 -
□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해완, 이하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2018년 한 해 동안 처리된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결과를 모은 ‘2018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 사례집은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소개, 분쟁조정사례, 공공데이터 이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누구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년 동안 126건의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을 처리했으며, 공공기관 담당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분쟁조정 관련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전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특히, 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이 제공 신청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하는 경우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분쟁조정은 사건별로 5~6인의 조정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공공데이터법의 취지, 관련 법 해석,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조정결정을 내린다.
○ 그동안 조정이 성립되어 제공된 공공데이터는 김기사 네비게이션((주)다음카카오), 자동차통계서비스((주) CLM&S), 봉사참여정보서비스 앱((주)인재) 등에 활용되어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데이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제원데이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데이터 등이 제공되었다.
□ 분쟁조정위원회 이해완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국민과 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NIA 문용식 원장은 “공공데이터의 주인은 국민이며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 분쟁조정사례집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 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끝>
붙임. 2018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