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NS 2026-4]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국의 조달 전략 : 조달 지침 및 표준 계약 조항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 목적]
- '26년 4월 기준 시행 중인 미국 연방 AI 조달 지침 3건 및 표준 계약 조항 초안 1건을 분석하여 정책 특징 및 시사점 도출
[분석 대상]
- 관리예산처 지침 1 : M-25-21 혁신, 거버넌스, 공공 신뢰를 통한 연방정부 AI 활용 가속화 (Accelerating Federal Use of AI through Innovation, Governance, and Public Trust)
- 관리예산처 지침 2 : M-25-22 정부의 효율적인 AI 조달 추진 (Driving Efficient Acquis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Government)
- 관리예산처 지침 3 : M-26-04 편향 없는 AI 원칙을 통한 AI에 대한 공공 신뢰 제고 (Increasing Public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Unbiased AI Principles)
- 연방조달청 표준 계약 조항 초안 : GSAR 552.239-7001 AI 시스템의 기본적 안전 보호조치 표준 계약 조항 초안 (Basic Safeguar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분석 결과]
- (정부 데이터 보호) 공급업체의 상업용 AI 훈련에 정부 데이터 활용을 계약상 영구 금지하고, 데이터 현지화 및 완전 삭제 등 보안 의무를 표준 계약 조항으로 구체화
- (공급업체 의존 구조 방지) 조달 초기 단계부터 오픈 API·개방형 데이터 형식 의무화 및 데이터 이식성 확보를 통해 특정 공급업체 의존 구조를 사전 차단
- (고영향 AI 판정) 기존 이원 분류를 고영향 AI 단일 개념으로 통합하고, 조달 초기 판정 결과가 시장 조사·계약 조건 전반의 기준으로 기능하도록 설계
- (책임 명확화) 기관 최고AI책임자에게 판정·모니터링 책임을 부여하고, 계약 공급업체가 실제 운용 서비스 제공자의 조항 준수에도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 (검증 권한 확보) LLM 조달 시 모델 카드·편향 평가 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부의 자동화 평가 권한과 중대 변경 시 사전 통보 의무를 계약으로 명문화
[정책적 시사점]
- (표준 계약화) 학습 데이터 권리, 생성형 AI 산출물 귀속, 외산 AI 검증 의무 등 조달 현장의 반복적 분쟁 쟁점을 표준 계약 조항 수준에서 명문화
- (성능 기반 검증) 문서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계약 전 개념 검증(POC) 절차 도입 및 계약 이후 지속적 성과 평가 체계 마련 검토
- (전문성·유연성 강화)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소화된 계약 경로의 확대 적용과 조달 주체의 AI 전문성 강화 병행
작성 및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오 연 주 수석연구원 (053-230-1295, oyeonj@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