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NS 2026-6] 영국 「스마트 데이터 2035」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분석 목적]
- 영국 기업통상부가 발표한 「스마트 데이터 2035」 전략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현시점에서 스마트 데이터 전략이 갖는 의미 분석을 통해 향후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과제 도출
[분석 대상]
- 영국 「스마트 데이터 2035(Smart Data 2035)」
-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Data (Use & Access) Act)」 및 주요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 등
[분석 결과]
- (전방위 확산) 오픈 뱅킹의 성공 모델을 에너지·교통·통신 등 전 산업으로 이식하여, 2035년까지 20개 이상의 분야에서 데이터 이동권이 보장되는 '영국형 스마트 데이터 경제' 구축 본격화
- (제도적 실행력 강화)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을 통해 기업의 참여 의무를 강화하여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였으며, 개인정보를 넘어 '기업 데이터'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추진
[정책적 시사점]
- (법적 의무 부여) 「데이터 사용 및 접근법」 제정으로 기업의 스마트 데이터 참여 의무화 권한을 확보하여,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던 기존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
- (구체성 확보) 분야별 로드맵과 투자 계획, 정량 목표를 명시해 객관적 성과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순현재가치·GDP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명확히 제시
- (실증 기반 설계) 오픈 뱅킹의 성공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스마트 데이터 챌린지 및 분야별 파일럿 등 사전 실증을 정책 설계에 반영해 정교한 접근방식을 채택
- (범정부 연계) AI 기회 행동 계획 등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영국 AI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 투명성을 확보
작성 및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윤 정 영 선임연구원(jy108@nia.or.kr, 053-23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