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 美 예산관리국(OMB)에서 연방정부 전반의 AI 운영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AI 거버넌스, 혁신, 위험 관리에 대한 기관별 지침을 수립한 M-24-10 발표
- 위에 따라 美 연방정부기관(Federal Government Agency)들은 매년 1회씩 기관의 AI 활용 사례 목록(AI Use case Inventory)을 작성하여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고, 기관 웹사이트에 공개용 버전을 공시하도록 규정
- `24~`25년 美 연방정부의 AI 활용 사례 목록을 통해 美 공공 AX 현황을 분석하고, 韓 공공 AX 추진에 필요한 정책 시사점 도출
[주요내용]
ㅇ 공개된 AI 활용 사례를 기준으로, `23년(21개 기관 709개), `24년(41개 기관 2,133개), `25년(41개 기관 3,611개) 도입되었다고 공개, 지난 2년 사이 AI 활용 사례를 OMB에 보고한 기관은 20개, AI 활용 사례 수는 2,901개, 409.4% 증가되어, 공공 부문 내 AI 도입·확산을 전면적으로 확대 추진 중
※ (AI 활용 사례 정의) 기관의 임무 수행 및 정책·사업·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거나, 의사결정을 고도화하거나, 국민에게 특정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AI를 설계·개발·조달·활용하는 구체적인 적용 시나리오 의미
ㅇ AI 활용 사례 목록을 통해 AI 도입을 하는 기관에서의 AI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용(데이터, 소스코드, 고영향 AI 여부)과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작성하도록 개선
[시사점]
ㅇ 美 연방정부가 공공 AX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AI 공급·확산에 따르는 부작용(AI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오픈소스 활용 등) 완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 노력 중으로,
ㅇ 韓도 AI 공급·확산에 따른 부작용 완화와 더불어 명료한 AI 거버넌스 정립을 통한 전 공공 AX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