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NS 2026-8] 중국 AI 기반 교육 체계 전환 전략 분석: 「‘AI+ 교육’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분석 목적]
- 중국은 AI를 교육 체계 전반의 재설계 수단으로 격상하여 체계적인 국가 주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과 추진 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중국의 AI 교육 정책은 단계적 발전을 거쳐 「‘AI+ 교육’ 행동계획」으로 수렴되어 전 학제 및 범부처 통합의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AI 교육 정책의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의 AI 교육 전환 전략을 분석
[분석 대상]
- 「교육강국 건설 규획 강요(2024~2035)」
- 「초중고 AI 통식교육 지침」
- 「‘AI+ 교육’ 행동계획」
[분석 결과]
- (AI 기반 교육 평가·행정 지능화) 학생 개인 평가 방식과 교육 행정 의사결정을 동시에 AI 기반으로 전환하여, 교육 체계 운영 전반의 지능화를 추구
- (산업 수요 연계형 AI 인재 양성) AI 교육을 학문적 소양 함양에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 변화에 직접 대응하는 인재 양성 체계로 설계하여, 교육과 산업의 실질적 연계를 추구
- (물리·디지털 융합 미래 교육 공간 구현) AI 교육 인프라를 단순 디지털 기기 보급 수준을 넘어 가상·현실이 융합된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방향을 제시
- (중앙-지방 연계형 AI 교육 확산 구조) 통합 행동계획을 기반으로, 지역 교육과정에 초중고 AI 교육을 전면 통합하는 방식을 통해 AI 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제도화
[정책적 시사점]
- (위계적 정책 설계를 통한 단계적 제도화) AI 교육 정책 수립 시 비전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위계적 정책 설계 경로를 갖추어 정책의 실행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마련
- (통합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실행력 확보) 과학기술·산업·데이터 관련 부처를 포괄하는 범부처 협의 체계를 갖추고, AI 교육을 국가 기술 경쟁력 전략의 핵심 축으로 명시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구조를 설계
- (학제별 단계적 목표 체계 구체화) 학제별 차별화된 목표와 학습법을 명시하고, 학제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교육과정 설계와 함께 지역 간·학교 간 격차 해소 방안을 정책 목표에 통합 설계
- (선 실증·후 제도화 방식의 정책 추진 전략) 정책 전면 도입에 앞서 지역·학교급·교과별 시범 사업을 선행하여 실증 기반을 확보하고, 성과를 정책 설계에 환류하는 체계적인 시범-확산 추진 방식을 도입
[작성 및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배 고 은 선임연구원 (053-230-1292, euni@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