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NS 2026-9]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안으로 본 연방의회 초당적 AI 정책 의제
[분석 목적]
- ’26년 4월 발의된 「미국 AI 리더십법(American Leadership in AI Act)」을 분석하여 미국 연방 차원에서 양당이 수렴하는 AI 정책 의제의 범위 및 시사점 도출
[분석 대상]
- 「미국 AI 리더십법」(H.R.8516) : 118대 의회 초당적 AI 태스크포스 최종 보고서('24.12)의 권고사항을 6개 편(編)·20여 개 법안의 단일 패키지로 통합한 발의안
※ 발의안을 둘러싼 입법 환경 파악을 위해 미국 연방의회 및 주(州)의회 AI 관련 법안을 참고로 수록
[분석 결과]
- (초당파적 AI 정책의 입법화) 핵심 조항 대부분이 바이든·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행정 재량으로 운영 중인 기존 프로그램(AI표준·혁신센터, 국가AI연구자원, 최고AI책임자 체계 등)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
- (범부처 기반 분야 집중) 연방정부 AI 활용·연구개발·표준·교육 등 범부처적 기반 조성 분야는 권고안 반영도가 높은 반면, 개별 산업 분야는 연구개발 권고에 한정하여 반영
- (협소한 시민 보호 조항) AI 역기능 대응은 비동의 성적 합성 이미지 및 사기 규제가 사실상 최소 공통분모로 기능하며, 청소년 보호·선거·허위정보 등은 발의안에서 부재
- (민간 AI 규제의 부재) 규제 대상이 연방정부 내부 AI 활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 영역 규제는 딥페이크·사기 관련 일부 조항 외에는 포함되지 않음
[정책적 시사점]
- (제도적 안정성 확보) 장기 연구개발·표준화·인재 양성 등 지속성이 핵심인 영역은 행정조치를 넘어 법률 수준의 추진 근거와 재정 권한 확보 필요
- (숙의 기반 정책 설계) 장기간 전문가 의견 수렴과 보고서 작성을 거쳐 입법으로 연결한 태스크포스 모델의 유효성에 주목, 이해관계 조정·시나리오 검토를 포괄하는 숙의 플랫폼 역할 강화
- (권리 보호 입법 선제 대비) 시민 권리 보호 의제는 합의 난도가 높으나 정책 수요가 지속되는 만큼, 관련 권고안·입법 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적 대응 과제의 선제적 발굴 필요
- (규제 파편화 방지) 연방 입법 공백 속 주별 규제 확대로 인한 중복 부담·법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 및 분야·부처별 지침의 통합적 설계 필요
작성 및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오 연 주 수석연구원 (053-230-1295, oyeonj@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