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권 제2호] 인공지능의 국가안보화: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함의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AI)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AI의 안보화(securitization) 과정을 중심으로 주요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AI는 군사, 사이버, 정보, CBRN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은 국제질서의 구조적 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자율무기, 생성형 AI 기반 정보 조작, AI-CBRN, AI 기반 사이버전 등은 복합적이고 실존적인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국가안보 개념을 기존 AI 안전 및 보안의 개념과 구분하여 제시하고, 국가전략, 군사적 사용, CBRN, 정보 조작, 사이버 위협 등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안보 지형을 조망했다. 더 나아가 AI 기반 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과 규범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능동적 규범 설계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인공지능, 안보화, 이중용도 기술, CBRN, 정보 조작, AI 사이버전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윤정영 선임(053-230-1283, jy108@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