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권 제3호] AI 알고리즘 기술과 민주주의: 구조모형 분석
요약
본 연구에서는 AI 알고리즘 기반 정치 기술 확산이 시민의 민주주의 평가와 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5년 조사 전문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 민주주의 구성요소인 기본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실질적 민주성을 잠재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AI 기술 발전은 민주성 기능 측면에서 부정성 인식을 발생시키는 한편,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상반된 경로를 보였다. 이는 기술적 효용에 대한 기대와 민주주의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이중적 구조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 유형을 잠재프로파일분석으로 살펴보았는데, 민주주의 고신뢰형 · 부분적 신뢰형 · 불신형의 세 집단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집단 소속은 AI 인식 수준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유의미하게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기술이 시민들의 민주주의 인식과 제도 신뢰를 균질하게 변화시키기보다는, 개인의 인지 구조에 따라 차별화된 반응을 유도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성, 투명성, 인간의 개입 등 AI 거버넌스 핵심 원칙이 시민의 민주주의 인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민주적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주제어
기술혁신, 민주주의 질, 구조방정식, 잠재프로파일모형, AI, 알고리즘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이경석 선임(053-230-1296, 2ks@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