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권 제3호] 플랫폼에서의 디커플링 완화를 위한 제도 설계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규범적 상징(원칙)과 실제 운영 규칙 간 괴리(디커플링)를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 설계 조건을 제시한다. 원칙, 지표, 규칙, 행태의 전환 구조를 분석틀로 설정하고, 배달 · 숙박 · 온라인마켓의 전형적 장면을 비교하여 디커플링이 강화되는 핵심 메커니즘(의미 연결의 단절, 적용 · 집행 주기의 불안정,
평판 신호의 폐쇄)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명가능성, 예측가능성, 신뢰이동성의 세 조건과 그 작동 관계를 명제(P1–P9)로 제시하고, 사례–명제 비교를 통해 각 명제의 적용 경로와 경계조건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세 조건은 대체재가 아니라 상보적으로 결합하며, 규정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연결의 복원과 시간적 규율의 정교화를 통해 형식–실질 간 간극을 축소하는 데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디지털 플랫폼, 제도주의조직론, 디커플링, 설명가능성, 예측가능성, 신뢰이동성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이경석 선임(053-230-1296, 2ks@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