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개혁과 정보기술의 활용 -


참석자
　김익식 박사(지방행정연구원)
　김판석 교수(시립인천대학교)

　노준형 과장(정보통신부)

　박세정 교수(계명대학교)

　윤병국 과장(강남구청)

사회자 :　이종범 교수(고려대학교)

진행방법 : 서면에 의한 질의 답변과 대담 방식 병행





사회자
　우리 정부에는 개혁해야 할 행정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기 위해서 여러 학계 및 실무 전문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개혁의 방향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정보기술이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의 추진 방법, 현재 경험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확대 분야,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개혁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가치나 목표와 관련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김판석
　최근의 정책 기조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삶의 질(quality of life)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은 편리성과 능률에 치중을 해왔고 기술 지원도 이런 방향에서 해 왔는데, 삶의 질을 따지다 보니 행정기관보다는 민원인 중심이 되어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또 싸고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보 차원에서도 접근하기에 용이해야 할 것이고 편리하고 싸며, 정보기술 활용을 생활화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계속 거론되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강조될 것은 삶의 질이라 여겨집니다. 문명화가 진행될수록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시된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한 행정패턴도 변혁되어야 하는데 공무원 혹은 행정기관 중심의 행정에서 민원인 중심의 행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이 행정관리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거나 민원인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 민원취합, 생활정보(문화, 체육, 관광, 교육, 교통 및 지리, 예약, 상품 구매) 제공, 서류, 등록·인가·허가, 세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기술이 이용될 것인데, 이때의 정보체계는 민원인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에 접근(access)하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박세정
　삶의 질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중요했는데 단지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우리 나라 경향은 국민의 일상생활 중심의 행정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정한 거시적인 목표를 향해서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아기자기한 것들이 거의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나 공기, 조용한 주거 환경, 휴식할 수 있는 녹지나 공원 등의 환경, 원활한 교통 소통, 편리한 도로 표지판, 교통 관련 정보, 치안 등 생활 중심의 행정이 앞으로의 행정 서비스 수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행정 서비스가 고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배고픔을 면하고 전쟁을 겪지 않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치중했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고도화된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Maslow가 기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고 말했듯이 복지, 건강, 노후 복지, 교육, 환경 등에서 옛날보다 한 단계 앞선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리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김익식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모해 갈 것인가의 조류를 말할 때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를 들곤 합니다. 이 세 가지 조류의 인과관계를 따질 때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세계화와 지방화를 매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보화라고 봅니다. 지방화라는 흐름은 시스템의 시각에서 보면 집권과 분권 중에서 분권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며, 분권 시스템은 멀티파워센터를 갖는 시스템입니다.

　정보화도 집중과 분산에서 분산 쪽으로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도시민의 삶의 양식(life style)에 변모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다시 행정 서비스의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앞으로 행정개혁의 방향을 생활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며 여기에 암묵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실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노준형
　미래의 행정 수요에 대한 일반적인 추세가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산권의 몰락뿐만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행정 규제가 강한 지역에도 규제 완화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통제가 가해지고 있고 이것이 슬로건으로 나타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사회 간접 자본 건설에의 민간 참여 도입(BOO, BOT) 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어떤 정도의 행정 서비스를 갖는가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행정 서비스의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지금보다 사회복지 기능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연령 구조가 노령화 구조로 가면서 그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행정 서비스의 대상이 늘어나고, 덧붙여서 재정 부담도 같이 늘어난다는 측면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환경보호 기능입니다. 앨 고어가 현재 정보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부통령이 되기 전에는 환경에 대한 제1의 주창자였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경제성장 속도와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 또 하나의 요인이 환경이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HPCC 프로그램을 하는 것 자체가 'great challenge'라고 해서 지구 온난화와 같은 문제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구체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민간 경제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심지어 상무성도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경제 부문의 행정 수요는 규제, 육성, 지원이 아니라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제도 자체를 관리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 서비스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관리 기능이 아니라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윤병국
　제가 속해 있는 강남구청의 경우는 25개 서울 시내 자치단체 중에선 재정이 양호한 편이지만 정보화 쪽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초보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중앙집권적인 관료 행정 체제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의 특성을 살린다거나 능력 개발, 창의성 개발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정보화나 전산화에 대해서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이상론 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한 것이 바로 내무부의 주민등록 온라인 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일선 행정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 모두 정보화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행정 정보화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 단체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 준다면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정보화의 효과를 실감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나온 말들을 요약하면 앞으로의 행정 수요는 삶의 질, 서비스 수준 제고,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두면서 환경, 복지, 통일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증가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행정개혁을 하는데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준형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정보기술을 활용할 때 정보기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의 하나로 보아야지 정보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조직내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어떤 것을 적용시켜도 기본적으로 개혁의 대상임을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판석
　지금까지는 흔히 행정개혁하면 조직 개편 즉, 구조적으로 인식해 왔는데 앞으로는 정보기술이 행정적인 소프트웨어 분야인 운영이나 업무 처리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지금까지는 행정개혁을 국가의 틀 자체나 지역 단위의 정부를 개혁한다는 넓은 시각에서 접근했지만 최근의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개혁이란 ‘administrative repair’ 즉, 행정 수리나 행정 보수의 개념을 띠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정보기술이 기관과 기관 사이의 단절, 한 기관 내의 상하 단절 상태를 연결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문건을 한곳에 갖다 주면 모든 계층 모든 기관으로 연결,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당장 민원인이 불편해 하는 것을 고쳐주는 행정 수리, 보수 차원의 개혁,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생활 개혁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정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개혁의 기본 방향은 거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한국 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정부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국가 발전에 행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행정을 개혁할 때 정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강구되어져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이것에는 대민행정차원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먼저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 정부의 효율성, 세 번째로는 고객 지향적인 행정 체제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김익식
　지방 정부의 행정개혁은 지방 정부 자체의 정보화와 지역사회의 정보화,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 연계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지방 정부의 정보화는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가 전산화(전자 결재, 전자 문서 교환, 온라인 처리 등)되는 것 뿐 아니라 행정 시스템 자체가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열린 시스템을 지향하면서 부서간의 망구조가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의 양방향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민 참여 방식이 중요합니다.


김판석
　최근 이런 이슈들에 관한 미국 정부 공무원 대상의 설문 조사(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995.11)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 역시 정보기술의 응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빈도가 가장 많은 응답이 “정보기술은 기술적 이슈가 아니고 관리의 이슈”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전략적인 기획, 그 다음이 정보형 조직 체제 즉 조직도 정보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조직의 학습, 내부 관리,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방화와 세계화 이 두 가지 내부를 살찌게 하면서 양쪽 모두를 연결하는 것이 정보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세정
　앞에서 제가 정부의 경쟁력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금년 IMD의 발표를 보면 한국의 정부경쟁력은 48개 조사대상국중 30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분석해보면, 행정체제가 정보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농촌사회나 산업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 인력관리, 예산·회계, 업무처리방식, 대민행정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읍니다. 정부조직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미국이나 일본의 정부조직에 비해 대단히 관리지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층구조가 길고,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자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는 전형적으로 조직관리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 지방행정 계층구조는 시-구·군-읍·면·동, 혹은 도-시-구-읍·면·동의 3, 4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단계 계층구조하에서의 중간단계에 속하는 시·도나 시·군·구의 상당인력시간은 단순한 상하기관간의 중계역할이나, 하부기관을 지도·감독하는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기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러한 다단계의 계층구조는 대폭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발되는 인력의 재배치는 정부부문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약하면 앞으로 한국정부의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체제를 정보사회에 적합하게 재구축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정부를 정보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회자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개혁의 기본 방향으로서 정부 효율성의 증가, 고객 지향적인 체제,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의 증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기술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판석
　행정개혁에 이용될 핵심적인 정보기술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통신(화상, 음성 포함), 데이터 분석이라 여겨집니다. 기초적인 회계 업무,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 등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개혁 영역이며 데이터 통신에서는 서류 결재, 회의(화상) 등이 현재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보기술의 응용으로써 데이터 통신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거나 심지어 의사 결정을 하는 의사 결정 시스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사 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간단한 의사 결정 시스템의 예를 들어본다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사기록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떠한 특수 업무나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 제대로 구축된 인사기록을 분석하여(의사 결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그 데이터 속에서 특수 업무나 프로젝트 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한 경우 효과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의 호환성이 제공되어야 하며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잘 개발되어야 하는데 각 지방 단위나 각 부처마다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만 지능화, 정보화가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개혁의 장애요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기술적 장애요인이고, 다른 것은 인력 혹은 관리적 장애요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박세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적으로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만으로는 안되고 DB화 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서 누구나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익식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물론 하드웨어를 깔고 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보마인드 즉, 문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보 공유라는 것도 DB화되어 스크린에 올려 누구든 볼 수 있게 해도 공무원들의 비밀주의 성격 때문에 이를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인감증명 제도를 전산화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과연 이미지 프린트된 인감이나 수입인지를 인정하여 효력이 발생하느냐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처럼 정보화 마인드 수준에 따라 정보기술의 활용도가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세무 행정의 경우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결국 수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산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강남구청의 경우 선도적으로 세무 EDI를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세금 고지서는 거의 수작업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럼 기존의 사례를 통해서 경험한 효과, 시행상의 문제점, 그리고 적용 가능한 분야 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김익식
　구청 단위로서는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강북구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북구청의 경우 금년 3월에 도봉구로부터 분구된 신설구로 재정이 취약한 데도 행정전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월부터 구청과 동사무소에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동사무소 행정 서비스(주민등록등,초본 발급)를 구청에서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고, PC통신을 통해서 호적등초본 발급 신청을 받아 집으로 우편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입찰 현황이라든지 구정 현황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고, 11월부터는 구청, 동사무소, 구의회 및 보건소를 연결하는 원거리 통신망(WAN)을 운영하여 2∼3일 걸리던 문서 수발 기간을 3∼4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김판석
　자동차 등록 업무를 일례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단순히 폐차만 시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 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동차 세금도 내야 하는 등의 민원이 많았는데 자동차 폐차 같은 것은 단순히 단말기에 입력만 시키면 되는 것인데도 해결이 안되고 있던 것이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 패턴이 기존에는 과제 하나 하나별로 단위 기관별로 단편적으로 해결했지만, 자동차의 경우 종합 민원이라고 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패키지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의 경우 기존에는 아주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전산화된 자료를 온라인으로 연결, 조회나 확인으로 구비 서류를 대체하는 등 서류 수를 대폭 축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민원 차원에서의 불편 즉, 학원 제도에 의한 교육의 적절성 여부, 면허 시험장에서의 불편 사항, 적성 검사의 형식성 등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자는 방향을 잡고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자동차와 관련된 것과 운전 면허에 관련된 것을 총체적으로 패키지 식으로 행정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나 전산화 쪽은 자동차 등록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와 총무처에서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산망이 구축되면 등록상의 불편한 점은 해소되리라 봅니다.


노준형
　대법원의 상업등기소 전산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업등기소는 법인의 등기부 등본 발급이 주된 업무입니다. 올 초에 전산화를 해서 인원이 32명에서 12명으로 줄었고 등기부 등본 발급 시간도 3 내지 5분으로 단축되어 민원을 접수한 후 즉시 처리한다는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법인 하나당 7장 정도의 등기부 등본을 복사해서 발급해 주었는데 컴퓨터로 다시 입력되어 반 정도의 분량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비나 인건비 등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기술을 초보적이고 단순히 반복적인 업무에 적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사실 구청이라는 단위에서 보면 행정 전산화라는 것은 엄청나게 비중이 크고, 또한 이 분야가 발전되어야만 결국엔 행정개혁이 원만하게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 전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전산통계계의 계단위 조직으로는 정보화 시대의 효율적인 정보 수요 대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산 전담 기구가 출범한지 아직 5∼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련된 중간 관리자가 없어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전산기 도입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5~6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기술력도 인력 확보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아주 애로가 많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문 인력 확보였는데 이 타이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전산 인력의 경우 신분 보장도 안되고 봉급 수준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산직 공무원조차도 보수와 대우가 좋고 승진 기회가 많은 민간 기업으로 옮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개혁을 위해서는 특히 기구 개편과 전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데, 전담 기구를 현행 계단위에서 전산실로 확대 개편하면서 보수와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의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박세정
　일관된 생각 중의 하나가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이 적용되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말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될 영역에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규제라든가 각종 정책 결정 사무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업무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통계를 내 본 결과 우리나라의 대민 행정에서 각종 구비 서류 제출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2∼5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제출 서류 건수를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국민의 시간을 절약해 주고 국민의 편리성을 제고시켜 주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세번째로는 정부의 내부 관리 즉,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는 그 동안 거의 손을 보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산 작성, 편성, 집행 과정은 상당히 후진적이고 회계 처리 절차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물자 구매 및 계약 과정이 성역시되어 손을 못 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계, 물자 문제 등과 관련된 부조리가 하나의 문제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에 요구하는 보고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데 들이는 공무원들의 시간을 줄이고 대국민 서비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하기 위해서도 정보기술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판석
　자동차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민원업무는 되도록 서류 자체를 통폐합하고 간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은 건설교통부가,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차의 수입 면장은 관세청이 관여하고 여기에 자동차 제작 회사도 관련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합하려고 할 때는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람을 모아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 외에 구비 서류 발급이나 신청 등에 있어서의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민원서류 발급시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만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의 업무량을 대폭 줄이는 방법, 행정 경비를 절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선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은 하위시스템의 구축 없이는 상위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국가 행정정보체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하부시스템들이 서로 호환성 있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부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가까운 미래에 국가 행정정보체계가 제대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개혁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과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단편적인 접근방법(piecemeal approach)으로 개혁하기 보다는 패키지식(package approach)으로 종합적으로 엮어서 종합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시작 초기에 바로잡고 정착시키지 않는다면 국가 행정정보체계의 미래는 어둡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병국
　박교수님과 김교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해소되고 기관장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에게서 건축 허가를 받는 데 주민등록등본, 건축물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시켜야 합니다.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구청장이 발급하는 각종 서류를 첨부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컴퓨터로 확인해도 되는 일인데도 최종결재권자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유관 기관간의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면 민원인이 각종 서류를 첨부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부처 이기주의가 해소되지 않아서 국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 구청의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송달 착오, 납세자의 주소 및 성명 오류, 물건지 상이,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구청의 세무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왔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강남구 26개 동사무소에 설치된 PC에 테이프 장치를 부탁하여 주민이 접근이 용이한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95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124,000명중 재발급소요 6,500명(5.3%)의 주민들이 납기 2∼3일을 앞두고 구청으로 몰려드는 민원을 26개 동사무소에서 분산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구청의 협소한 주차 공간의 효율적 대처 및 도심 교통 체증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익식
　먼저 저는 정보통신 기술의 핵심은 조회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처간, 기관간에 상호 조회하는 업무를 민원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부처간의 조회 시스템을 만들어 민원인이 한 번만 가면 그대로 일회 방문(one-stop)으로 처리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로는 모든 도시의 시설물 관리를 GIS를 통해 전산화시키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계획 없이 파헤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김판석
　앞으로 대규모의 전산실은 통합을 하고 소규모의 전산실은 없애거나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실의 전산실로 가거나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민원 공무원이 직접 PC로 작업을 하여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민원 박사’들이 민원인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세정
　전산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산실 사람들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쓸모가 없는 것이 많고 행정마인드를 가지면서 대민행정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전문직이다 보니 기술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 부서에서 활용이 안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산 부서를 없애라는 것에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것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준형
　행정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던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동 강도가 높아져야 하고 그만큼 인력 절감을 수반해야 합니다.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개혁은 단순히 반복적인 업무 처리를 기계화할 뿐아니라 프로세스 자체를 개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인력 절감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정보화가 안된다고 봅니다.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이에 앞서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 주는 교육 훈련과 고용 구조, 인사 정책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정보 공동 활용에 대해서도 노력이 있었는데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공동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과 이를 사용하는 기관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의 명분에 앞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해결해 주어야지 장기적으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것이 필요한 인력과 그 인력을 활용할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웃소싱(outsourcing)만으로는 문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산마인드와 행정마인드의 조화, 정부간의 정보 공동 활용 혹은 조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판석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개혁에 아직도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첫째는 기술적 장애요인으로 다시 컴퓨터 하드웨어에 의한 장애요인과 소프트웨어 개발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컴퓨터 하드웨어 장애요인은 컴퓨터의 능력, LAN, VAN, ISDN 등의 전산망의 부족을 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장애요인으로는 관계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한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인력 혹은 관리적 장애요인으로는 시스템 운영 미숙, 운영자의 교육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한 장애, 컴퓨터 범죄, 지원체계 부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손으로 직접 처리해야 안심하는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민투표를 보면 전산화하여 개표할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불신 때문에 대선이나 총선에서 최첨단 개표방식을 실현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세정
　앞에서 말씀하신 인력을 절감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행정 현실을 볼 때 공무원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총무처가 일본 총무청의 일개 국보다 적습니다. 또 농수산부 전체 인원이 일본 농수산부 일개 국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증강시켜야 합니다.


김판석
　현재 수준의 정부의 서비스 질과 기능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서비스가 늘어난다면 물론 인력을 늘려야지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만족형의 민원행정을 구축하려면 인력증가는 필연적입니다. 이중 상당부분은 물론 정보기술 활용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요.


박세정
　저는 행정 부문에 있어서 기능적인 진부화에 처한 공직자들이 절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문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직자들을 재교육시켜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겠지만 공무원들의 노동 강도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동성(mobility)을 높일 수 있는 직무 재교육이나 능력 개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행정개혁을 하는데 현재는 거의 정책 평가가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신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 측에서 솔직하게 감정을 통할 수 있는 즉 먼저 사람들간에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해 주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오랜 시간 동안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개혁이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많이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론 내용은 중앙 부처나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정책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소개

김익식
　1978 서울대 조경학과(학사)

　1983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1989 미국 델라웨어대 정책학(박사)

　1990∼현재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실장 및 수석연구원


　　 김판석

　1982 중앙대학교 행정학(학사)

　1984 미국 플로리다주립대(FIU) 행정학(석사)

　1990 미국 American대 행정학(박사)

　1989∼1900 미국 American대 및 매릴랜드주립 Bowie대 강사

　1990∼1991 미국 테네시주립 Austin Peay State대 행정학 조교수

　1991∼1994 미국 버지니아주립 Old Dominion대 행정학 조교수

　1994∼1995 미국 행정학회 전국이사(National Council Member)

　1994∼현재 시립인천대학교 행정학과장


　　 노준형

　1976 서울대 법대 졸업

　1978 서울대 법정대학원 졸업

　1993∼1994 미국 American대 및 Arizona대 파견

　1995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망과장


　　 박세정

　1980 연세대학교 경영학(학사)

　1984 미국 조지아 대학 경영학(석사)

　1990 미국 조지아 대학 행정학(박사)

　1991 한국생산성본부 경영진단 자문위원

　1992∼1994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1992 국무총리 정책평가 자문위원

　1993 서울시 동행정쇄신 자문위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과제 자문위원

　1991∼현재 기업 및 정부기관 경영진단

　1995∼현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병국

　1971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1986 서울시 모범공무원 표창(시장)

　1988 강남구청 민원처리계장

　1989 서울시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1989 강남구청 병사계장

　1991 병무사범 단속 유공 공무원 표창(시장)

　1995 강남구청 기획예산과장


이종범

　197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행정학사)

　196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석사)

　1975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과(정치학 박사)

　1976 현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

　1991~1993 고려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소장

　1994~현재 교육부 중앙교육개혁 심의회의 위원(교직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