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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ICT 환경변화를 조사·분석하고, ICT를 활용하여 국가사회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안)을 제시합니다.
[국가정보화 법제연구 2016-01호] 인공지능(AI)과 기본소득(BI) 논의의 법적검토
2016.11.01 조회수 2319 김형준 미래전략센터

[목차]



Ⅰ. 서론


Ⅱ. 기본소득


Ⅲ. 사회 변화와 기본소득


Ⅳ. 기본소득의 법적 가능성과 기반


Ⅴ. 결론–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적 시사점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김형준 수석연구원(khjoon@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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