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외국입법동향
Ⅲ. 국내입법동향
Ⅳ. 법률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Ⅴ. 결론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김형준 수석연구원(khjoon@n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