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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ICT 환경변화를 조사·분석하고, ICT를 활용하여 국가사회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안)을 제시합니다.
[국가정보화 법제연구 2016-05호] 자동차의 자율운행기능에 따른 법률환경의 변화와 대응
2017.02.08 조회수 1048 김형준 미래전략센터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입법동향


Ⅲ. 국내입법동향


Ⅳ. 법률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Ⅴ. 결론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김형준 수석연구원(khjoon@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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