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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연구보고서]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정립방향 - 「진흥분과」
※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정립방향」보고서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해 준비해야할
법제도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o 진흥분과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서비스 적용관련 갈등 사례와 규제개선 방안
작성 : 황창근 교수(홍익대학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정거래 이슈와 사례분석
작성 :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 전자인간의 인정 및 로봇세 도입에 관한 법적문제의 검토
작성 : 박영철 교수(용인송담대학교)
* 문의 :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 장준희(053-230,1298, junhee@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