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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ICT 환경변화를 조사·분석하고, ICT를 활용하여 국가사회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안)을 제시합니다.
'자동화 행정'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제도혁신팀]
2019.10.24 조회수 590 채은선 전자정부제도혁신팀

<소개>

자동화 행정의 개념 및 자동화 행정의 발달단계를 제시하고 발전단계별 국내외 자동화 행정 구현현황을 파악 및 분석함

이를 기반으로 자동화 행정 구현에 따른 주요 논의사항 14가지를 도출하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제도 대응방안을 제안함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자동화 행정의 개념ㆍ​발전 및 구현현황

Ⅲ. 자동화 행정 구현에 따른 주요 논의사항

Ⅳ. 자동화 행정 구현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

Ⅴ​. 맺는 말


붙임 1: 행정의 자동화 단계

붙임 2: 국내외 자동화 행정 구현 현황

참고문헌


* 문의: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제도혁신팀 채은선 책임((053-230-1603, chaes@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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