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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5
1. 법제 추진 동향
- 미국 메인州, 동의없는 소비자 정보 판매 금지 법안 통과
- 중국,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초안 발표
- 체코, 디지털 서비스 법안 하원 통과
- EU, 역내 非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지침 적용
- 중국, 유전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발표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프랑스 정보보호청, 개인정보 유출 부동산 서비스업자에게 범칙금 부과
- 영국 고등법원, 정보접근 요청의 범위와 예외 사항 구체화
- EU 최고법원, Skype에게 전통적 통신서비스 규제 적용
- 독일 법원, Booking.com 최적 가격 조항이 독점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한지영 연구원(053-230-1285, jiyeong93@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