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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9
1. 법제 추진 동향
- 미국 캘리포니아州,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 개정
- 중국,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보통신망 보호 규정 발표
-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 책임 지침 발표
- 싱가포르, 금융 산업의 사이버 보안 규칙 발표
- 일본,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미국 일리노이州, 블록체인 기술법 제정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미국 법원, 청각 장애인 지원 기능 없는 웹사이트에 차별금지법 위반 판결
- 미국 법원, 공개된 웹사이트 스크래핑에 대한 CAFF청구 불인정
- 영국 고등법원,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 적법 판결
- 영국 고등법원,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 보존 명령 발부
- 독일 연방담합청, 페이스북 소송에서 패소
- 프랑스 법원, 아마존의 파트너 일반 약관 변경 판결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류도환 주임(053-230-1254, nomoi@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