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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법제동향 VOL.12
2020.06.09 조회수 2617 한지영 지능화법제도팀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12



1. 법제 추진 동향

  - 미국, 뉴욕州 해킹 방지 및 전자적 데이터 향상법 제정​

  - EU,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사이버보안 지침 마련

  - ​태국,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예정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미국, IoT 제품 정보보안 강화 움직임

  - ​​미국,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 미국, 영업비밀 데이터 탈취 인정 판결

  - 영국,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 가능성 확인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김승현 선임(02-6191-2025, jkim@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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