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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 17.
1. 법제 추진 동향
-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 가상음성 어시스턴트 지침 초안 마련
- 미국,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
- 호주, ‘신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협상 의무법’ 마련
- UN, ‘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권고’ 채택
- 캐나다, ‘외국인 투자 국가안보심사 지침’ 개정
- 중국, 인터넷 플랫폼 경제 분야에 대한 반독점거래 지침 발표
- 중국, 자율주행차 관련 도로교통안전법안 및 선전경제특구 조례안 공개
- 홍콩, 소셜 미디어 및 인스턴트 메시지 앱 이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지침 공개
- 일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이스라엘, 코로나19 자택격리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CJEU, ‘저작물의 공중전달’ 판단기준 제시
- 미국, 선의로 콘텐츠 삭제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면제
- 영국,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사이버로커 및 스트림-리핑에 대한 접근 차단
- 영국, 미국 기반 웹사이트에 GDPR 역외적용 불가 결정
- 미국, 상표권 위반한 소셜 미디어 계정 사용 중지 결정
- 프랑스, ‘보건복지부와 미국 관계사의 서비스 이용 기업 간 제휴’ 중단 청구 기각
- 독일, 미국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추가 보호조치 요구
- 네덜란드, 개인정보 열람권 침해 소송에서 우버 일부 승소 판결
- 영국, 디지털 라디오 채널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 위반 판결
- 미국, 사고신고서의 개인정보는 운전자개인정보보호법 미 적용
- 미국, 사전 동의 없는 무선전화 통화내용 녹음은 불법 판결
- 미국, 저장된 번호로 문자문세지 자동발송은 ATDS
- 미국, 구글의 자바 API 복제‧사용은 공정이용이라고 판결
- 미국, 웹사이트는 장애인복지법상 공공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채은선 책임(053-230-1253, chaes@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