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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 추진 동향>
EU, 의료기기 전자사용설명서 개정안 공개
독일, 통합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제법 제정
이탈리아, 직장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데이터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영국, 온라인 안전법 제정 추진
미국, 콜로라도州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
미국, 자원 수송관(pipeline) 사이버 보안 지침 발표
미국, 뉴욕시 생체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 시행
중국, 자동차 데이터 보안 관리에 관한 규정 초안 공개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독일, 연방노동법원 근로자의 정보청구권 제한 가능성 인정
벨기에, 기술・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벌금 부과
이탈리아, 의료기록을 목적 외로 이용한 의사에게 벌금 부과
영국, 스코틀랜드 법원, 저작권 침해행위 임시 금지 명령
영국, 2018년 개인정보 보호법‘출입국 예외’ 규정의 GDPR 위반 판결
미국, 건강보호법상 보안규칙 위반한 Peachstate社에 벌금 부과
문의: 지능화법제도팀 채은선 책임(chaes@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