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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디지털 법제 Brief 제1호
2021.08.26 조회수 1675 채은선 지능화법제도팀

호주 특허법상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호주 연방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및 주요내용 등


* ’21. 6. 25,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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