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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2023-1)- ChatGPT의 등장과 법제도 이슈
2023.03.27 조회수 5082 채은선 지능화법제도센터

ChatGPT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법제도 이슈(저작권, 개인정보, ChatGPT 오용, 책임) 관련 쟁점 및 고려할 사항을 제시


<목차>

  Ⅰ. 논의의 배경

    1. ChatGPT 개요

    2. ChatGPT 이용 현황과 한계

    3. 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도래


  Ⅱ. ChatGPT 관련 법적 쟁점

    1. 저작권

    2. 개인정보

    3. ChatGPT의 오용

    4. 책임


  Ⅲ. 맺음말


문의: 지능화법제도센터 채은선 수석연구원 (053-23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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