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NIA, AI·데이터경제 시대의 경쟁과 상생을 위한 법제도 대응 방안 모색
2019.07.17
조회수 707
박채영
총무홍보팀
NIA, AI·데이터경제 시대의 경쟁과 상생을 위한 법제도 대응 방안 모색
- 7월 19(금)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 세미나 개최-
□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7월 19일(금)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함께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AI·데이터 경제시대의 “경쟁과 상생”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의 공정한 경쟁과 상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기조연설을 맡을 NIA 문용식 원장은 디지털 전환 3대 국가 아젠다를 중심으로 AI·데이터 경제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만들어나갈 비전을 제시한다.
○ 문용식 원장은 디지털 전환 3대 국가 아젠다로 ① 혁신 성장 동력이 될 데이터 고속도로, ② 스마트한 정부를 만들어 줄 디지털 정부, ③ 5천만 국민에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소양과 능력을 길러줄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조한다.
□ 이어 1세션(인공지능)과 2세션(데이터)에서는 각 세션별로 주제를 발표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경쟁”과 “상생”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AI·데이터 경제시대의 법제도적 변화에 관한 의견을 교류하고, 일반 참가자들과의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 1세션에서는 ‘인공지능시대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서강대학교 홍대식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경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바람직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입법적 방향성의 제시 등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 ‘데이터 글로벌화 vs 국지화, 우리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세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의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데이터 속성, 데이터의 경제적 파급효과, 데이터 관리를 위한 규범적 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 데이터의 보유와 활용에 대한 국가 데이터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적 제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 한편, NIA가 주관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은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국가·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입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술발전에 따른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고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해소 등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이슈를 발굴·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시급한 제도적·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전문가들의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공감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끝>
붙임.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 포스터 1부
